野 '자료제출 미흡' 거론하며 맹공…朴, 물러서지 않고 맞서 홍일표 "청문위원 발언 평가하지 말라" 주의 주기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7일 인사청문 무대에 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었다.
4선인 박 후보자는 지난 15년간 국회의원을 하며 40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을 검증했고, 이 과정에서 거침없는 입담과 적극적인 청문 활동으로 '청문회 저격수'로 불렸다.
하지만 이날은 스스로 '방어'하는 후보자 입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박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박 후보자의 과거 청문회 발언을 끄집어내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후보자는 청문위원 시절 '낙마왕', '저승사자'란 말이 붙어 다닐 정도로 후보자의 가족과 자녀 신상을 탈탈 털었다"며 "입장이 바뀌어 동일한 잣대로 인사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수긍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하지만 후보자는 자료제출 태도부터 '배 째라'식으로, 내로남불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후보자는 과거 청문회에서 '1982년 MBC에 입사했을 때부터 재산을 어떻게 늘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다'며 상대방을 공격했는데 탈세와 관련한 자료 요청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발언과 지금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쏘아붙였다.
박 후보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해선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며 "하지만 제 아이와 남편이 한국에 없어 (금융자료를 제출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의 씀씀이를 알겠다며 후보자와 배우자 지출내역을 요구한 것을 들어 자료제출 미흡을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1년에 7억5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남편의 비자금이 얹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봤다"며 "저희 부부가 얼마나 벌어서 썼느냐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 도중 박 후보자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미흡한 자료제출을 질타하는 발언을 모은 동영상을 연이어 상영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몰아세우기에 자세를 낮추거나 뒤로 물러서기보다 맞대응하는 쪽을 택했고, 이 같은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초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미흡을 잇달아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왜 자료제출을 못했는지 설명해 드려야 한다"면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다 하면 논쟁밖에 안 남는다", "본질의 때 답하라"며 제지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전통시장에서 82만원밖에 쓰지 않았다'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지적에 "남편이 신용카드로 1천181만원을 썼다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윤 의원이 일부러 뺐는지 자료에서 빠졌다"고 반박했다.
결국 홍 위원장으로부터 "후보자가 청문위원의 질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의를 듣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박 후보자의 집이 4채"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하며 "전셋집까지 합쳐 얘기해 국민 정서를 건드려 보고 싶은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결정 지자체별로…약속어음은 예고기간 거쳐 궁극적 폐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 한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어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또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정부로부터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으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상승률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과거 MBC의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현지에서 지켜본 식품바우처 등 정책도 언급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따르도록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고 강조했다.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중소기업 자금난의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박 후보자는 그러나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긴다"라며 "유통과 관련한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 폐지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만약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연합뉴스
野 "출장으로 아들 유학지 방문·허위보고서 의혹"…사퇴 요구답변태도·미흡한 자료제출도 도마 위에…與도 비판 가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7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아들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 후보자가 해외출장 간 곳이 장남과 차남이 유학한 곳과 매우 일치한다"며 "장남의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가지 않았느냐. 7번 출장에 5천만원 가까이 지출했다"고 질타했다.그는 "명예를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며 "상임위가 고질적 연구비 비리와 횡령을 뿌리 뽑자는 논의를 하는 마당에 상임위 차원에서 조 후보자를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두 아들의 졸업·입학과 출장이 100% 일치하고, 항공료도 보통의 2배 이상이다.배우자가 동행한 것 아니냐"며 "명백한 연구비 횡령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KAIST에서의 공무 출장과 관련, 장남·차남 졸업식에 맞춰 인근에 출장을 가는 등 적정성 문제가 있다"며 "또 10년간 43차례 출장을 갔는데 학교에 제출한 보고서상 참석 행사 개최 날짜가 실제와 다르거나 해당 행사가 아예 없었던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해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후보자는 잇따른 의원들 추궁에 "출장 계획에 입각해 서류를 내고,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한 것 같다"며 "제가 알기에는 허위가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다.이어진 가족의 출장 동행 의혹에는 "몇차례 배우자와 동행했지만, 연구비가 아닌 개별비용을 들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은 송구하다"고 해명했다.조 후보자 아들의 호화유학 논란과 병역·취업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아들의 초호화 유학을 위해 7년 동안 7억원을 송금했는데 한 해 연봉을 아들 유학비로 다 바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가"라고 따졌다.박 의원은 "아들은 포르쉐 등 좋은 차를 타고, 월세 24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 아들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고액의 승용차를 자녀에 사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사과드린다"고 답했다.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아들의 취업 과정과 통신병으로 근무한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해 개입했는지 여부를 연이어 따져 물었고, 조 후보자는 "개입한 적 없다"는 해명을 반복했다.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방부에서 정보화 관련 자문위원을 할 때 장남이 전공과 무관하게 단 1명만 갈 수 있는 통신병 특기를 받아 한미연합사로 배치됐고, 차남은 군 생활 중 98일이나 휴가를 갔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차남이 부실 이력서로 KAIST IT융합연구소에 채용됐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영어 점수만 쓴 이력서로 채용될 수 있느냐"며 티셔츠 차림의 차남 증명사진이 담긴 이력서 사진을 회의장 스크린에 띄우기도 했다.이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 후보자 아들의 사진과 외모 문제 이야기까지 나와 안타깝다"며 "대체 어디까지가 검증 대상인지 고민되는 지점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여당은 잇따른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의혹 수준'이라며 엄호하는 동시에 조 후보자에게 적극적 해명을 주문했다.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편하게 계시라. 의혹 수준이다"라면서도 "해명할 것은 당당히 하고, 잘못된 것에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라. 회피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한편 조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자료제출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고, 여당도 가세했다.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횡령은 없었다", "자녀 병역·취업에 영향 끼친 적 없다"고 일관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반성의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적당히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보라"고 했다.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출장 때 아들의 입학·졸업이 겹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 명확히 소명하라"며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적격 여부 판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출장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사과를 하든지, 억울하다면 정확하게 소명하라"며 "어정쩡하게 하면 적격이 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또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자녀의 통장 거래 내역과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성토했고, 노 위원장은 "필요 자료는 반드시 내라. 제출을 못하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다그치기도 했다./연합뉴스
野 "정체성 궁금…부동산 투기 부적절" 與 "소신의 정치인, 행정안전 전문가"한국당 "답변태도 불성실하다" 지적해 한때 파행 위기 맞기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진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박근혜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올랐다가 사퇴하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진 후보자의 '정체성'을 따져 물었다.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적을 옮겼는데 본인의 정체성이 더불어민주당에 맞느냐. 그럼 그 이전 3선을 하는 동안은 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정체성이 안 맞았느냐"며 "결과적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당적을 옮긴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많은 이들이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이라 부르는데 들어보니 조금 동떨어진 것 같다"며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공천 탈락은 쓰라린 보복이고 초심 정치가 좌절돼 입당한다고 했다.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야말로 무차별적 여론몰이식 정치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쏘아붙였다.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6개월 장관을 하고 기초연금 갈등으로 그만뒀다.이 정부와 유사한 갈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느냐"고 물었다.진 후보자는 이에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해서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진 후보자를 '소신의 정치인', '행정안전 전문가'로 치켜세우며 방어막을 쳤다.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여야를 떠나 흠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번 7명 입각 인사 중 제일 결점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그만둘 때 아주 지사적인 소신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존경한다.이번에도 소신껏 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대통령이 캠프에 참여한 사람 등을 임명하면 '코드 인사'라고 하고 진 후보자처럼 정치 철학이 조금 다른 면도 있고 일치하는 면도 있어 '통합형 인사'인 사람은 안 맞는 인사라고 하는데 뭘 해도 비판적인 것 같다"고 야당을 비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지난 정부에서도 유지했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새누리당에 있던 적이 있어 야당 측과 원활히 대화하며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중립적이고 통합적인 인사를 한 것"이라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한 전문성과 4선 의원의 리더십도 감안한 인사"라고 강조했다.여야는 진 후보자의 용산과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 후원금 논란 등을 두고도 충돌했다.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 1년 만에 17억대 시세차익을 봤고, 용산공원 인근 분양권 등으로 시세차익을 16억원 받았다"며 "2014년 매입한 땅은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가치가 확 올랐는데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으니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윤재옥 의원도 "국민의 슬픔이 있는 용산참사 지역에 '딱지 투자'를 했고, 정황상 궁핍한 사정에 있는 사람에게 헐값으로 딱지를 산 것"이라며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 지기 어렵다"고 비난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행안위 활동을 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용산지역 고도지구 완화, 재개발을 요구했다"며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시세차익을 취했다.재개발 시행업자로부터 후원금도 받았다.국민이 보기에 이익충돌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진 후보자는 시세차익 등 관련 의혹에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면서도 "국민정서상 송구하다.지적하셔도 달게 받겠다"고 머리를 숙였다.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부동산 소득 등 비근로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이후 이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달라"면서도 "정치후원금은 근 7, 8년 사이 최하위권이었고 후원금으로 논란이 된 효성그룹 부회장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없다"고 야당의 지적에 반박했다.홍 의원은 "(지역구 개발업자로 알려진) 서부티엔디 대표도 오랫동안 용산지역에서 활동한 분이라 정치적 후원을 조건 없이 한 분 같다"며 "위법성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법적 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각종 논란과 공방에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던 청문회는 오후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진 후보자에게 행안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용산참사지역 딱지투자, 강남 고급아파트 투기 소득,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있고 오늘 행안위원 질의에 매우 소신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청문회는 20분가량 정회했지만, 파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속개된 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진 후보자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말을 흐렸고 야당 의원들은 다시 반발했다.이채익 의원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지 전 정말 놀랐다"며 "굉장히 실망했고, 특히 선거 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후보자 발언이 여러 가지로 의원들 생각에는 부족할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른 답변일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소신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진 후보자는 6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됐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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