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피해 여성이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했고, “윤중천이 로비스트로 키워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메일 내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 25일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제외한 것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주요 혐의인 '특수강간'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본지가 확보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3년 11월, 2014년 12월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특수강간 혐의가 무혐의 처리된 배경엔 피해 여성의 이메일과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 기록이 작용했다. 이메일은 윤씨가 2008년 3월 한 피해 여성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 것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이메일에는 윤씨의 농간에 넘어간 것을 후회하는 표현이 많았다. 피해 여성은 “윤씨가 남자라면 여자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며 “1년간 말 잘 듣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 좀 썼다고 고소한 것 자체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둘 사이가 한때 내연관계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한 표현도 있었다. “나도 로비스트가 되기로 마음먹고 윤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또 자신에 대해 “윤씨의 ‘세번째 첩’생활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거나 “윤씨가 ‘돈 많은 나이든 남자’를 만나게 하는 것도 싫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다른 피해 여성이 2006년 8년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던 관계지,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과거 이력과 특수강간이 무슨 상관이냐”며 “윤씨가 폭력을 써 피해 여성을 사실상 노예처럼 부렸다는 진술이 많았지만 검찰이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당시 악랄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에게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힌 윤씨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윤씨는 여러 여성을 내연관계로 발전시킨뒤 이를 성매매 등 범죄에 악용한 악질사범인데 당시 공소시효 만료로 성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윤씨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돼지 않았고, 사기 및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매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 반면 사기 혐의는 전면 부인해 왔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에 편견을 갖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과 함께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 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내사착수 전부터 의혹 보고" vs "경찰이 모른 척하다 임명하자 뒤통수"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인사검증 과정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핵심 쟁점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았는지다.당시 경찰 수사팀은 그해 3월13일 임명 이전에 이미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청와대 측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한다.반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검증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 여부를 물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 날에야 내사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다.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놓고 당시 경찰과 청와대 민정라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6년 전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비슷한 공방이 있었다.당시 청와대는 경찰 보고를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차관 임명 당일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 의혹에 대해 수사나 내사한 적이 없다고 공식 보고했었다"고 밝혔다.논란은 지난 25일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재점화했다.수사 대상이 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물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도 '보고 묵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곽 전 수석은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느냐고 물었더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면서 "하루 이틀 후 인사발표가 나니 경찰이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당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책임진 조 의원 역시 "경찰에서는 모르는 척했고, 김 전 차관이 임명되자마자 (관련 사실을 공개하며) '뒤통수'를 때렸다"고 했다.다만 그는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검증보고서를 올렸으나 청와대 본관 쪽에서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로 사람을 무고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 최소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이런 해명은 당시 경찰 수사팀 주장과 정반대다.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전직 경찰 간부는 "현직 고검장을 내사하는데 관련 첩보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임명하고 나서 엄청난 파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경찰에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현직 경찰 간부도 "내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범죄정보과에서 의혹을 확인 중이고, 사실로 보이지만 내사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라는 취지로 계속 보고했다"고 말했다.당시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서 허위보고 또는 보고 묵살이 있었는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과정을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을 풀어갈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와대가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고 그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면, 이후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이례적 인사는 물론 검찰의 두 차례 무혐의 처분에도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동기가 생기는 셈이다.김 전 차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곽 전 수석 등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부당하게 인사조치해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게 했다며 일단 경찰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곽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그러나 진상조사단이 청와대와 경찰 양쪽 모두 핵심 당사자들을 거의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권고해 불필요하게 논란을 재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초반 수사를 이끌다가 좌천당한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검찰에서 진상파악을 위해 소환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이 전 비서관은 "조사단에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문무일 "의혹 해소 위해 빈틈없이 결정"…공정성·독립성 보장 만전일각선 '검찰에 수사 못 맡겨' 지적도…정치권 특검 도입 움직임도'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이 수사 착수 시기와 방식을 두고 면밀히 검토 중이다.정치권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언급하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수사 방안을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9시5분께 출근하면서 수사 방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전날 구두보고 등을 통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사항을 파악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조사결과 보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수사방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한 성접대 의혹과 함께 특수강간 의혹, 전 정권 청와대 고위인사 등의 수사외압 의혹은 비난 여론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 커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이나 특임검사 구성이 거론된다.특별수사팀은 검사장급 간부를 팀장으로 해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수사지휘나 보고 체계 등을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수사독립'이 법규화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 수사독립을 보장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꼽힌다.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됐다.하지만 특임검사 제도 자체가 검사의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아닌 김 전 차관 사건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함께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애초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원점부터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검·경의 총체적인 부실수사가 문제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검찰과 경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차라리 처음부터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특검 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변수가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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