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이런저런 조건 붙여 논의하면 결국 표류"
이상민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하면 본래 취지 후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본래 검찰을 견제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것이라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공수처에 수사권을 두되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게 된다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물론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여러 견제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 문제는 벌써 20년 넘게 논의된 사안이며, 국민 80∼90% 가까이가 빨리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면 결국 20대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