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대북제재한 날 인터뷰…"가장 강력하고 국제적인 제재" 강조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내놓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공조 대표사례로 대북제재를 제시했다.중동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행정부가 쌓아 올린 공조(coalition)를 보라"면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마련한 국제적 제재로 북한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둘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언급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당선돼야 동맹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이날 이뤄진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포함,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접근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최대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바이든 당선을 통한 동맹 회복과 관련해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다.그저 (앞으로도) 계속 들려올 선거운동 레토릭(수사)에 불과한 소리이며 진실은 완전히 반대"라고 말한 뒤 대북제재 공조를 언급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에 80여 개국이 공조해왔다면서 "(IS는) 몇 시간, 혹은 며칠 뒤면 파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IS의 점령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들고나와 "IS가 오늘 밤 안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격퇴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대이란 대응을 위해 60개국이 힘을 합치고 있다고도 말하며 바이든이 몸담았던 이전 정부가 이란을 핵무장의 길로 이끈 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국회서 발언…美 1단계 요구였던 핵동결이 궁극목표로 오해되며 논란외교부 "美, 하노이서 '비핵화정의·핵동결·로드맵 도출' 등 요구"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28일·하노이)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었다"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완전한 폐기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북미회담이 결렬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미국이 (이번에) 요구한 것은 (핵)폐기가 아니고 동결이었다"고 답했다.강 장관은 "미국의 요구가 핵 동결이었던 게 맞느냐"는 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후속 질문에도 "모든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동결"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아까 (추 의원이) 미국 입장이 '폐기'였다고 말하기에 이번에 미국의 목표는 '동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비핵화 개념에 대한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한 것이 '핵 동결'이었다는 의미였는데, 이를 일부 의원이 미국의 궁극적 대북협상 목표가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혼선이 벌어진 것이다.외교부는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보고한 바 있다.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와 함께 단번에 폐기까지 가기 어려우니 이번에는(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동결을 목표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미국은 이 두 가지(비핵화의 정의 합의 및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위한 로드맵 작성을 시작하자는 사항까지 3가지를 함께 요구했다"면서 "미국이 이번에 핵동결만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가 전진하다가 후진을 하려면 바로 되겠느냐. 섰다가 뒤로 가야 한다"라면서 미국이 이번에 요구한 핵동결이 목표가 아닌 폐기를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연합뉴스
국회 남북경협특위서 답변…"코이카 대북 ODA, 외교부가 지시한 적 없어"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부 시·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구체적인 평가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다양한 외교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지자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냈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보여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 시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사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한편, 강 장관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외교부로서는 지시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코이카가 추진하는 대북협력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코이카의 ODA 대북 지원이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기관의 자발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는 좀더 협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