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와 편법 증여, 갭 투자 등 부동산 투기 ‘3종 세트’ 논란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최 후보자를 질타했다.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송구하지만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여야 모두 뒤늦은 ‘꼼수 증여’ 비판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꼼수’ 증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장관 후보자로서 떳떳해지기 위해 ‘증여’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성남 분당과 서울 잠실 아파트 등 3주택 가운데 분당 아파트를 청와대 인사 검증 전 딸과 사위에게 꼼수 증여했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투기의 달인’이라고 맹비난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3주택을 소유하고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누린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분당 상록아파트 시세는 구입 당시 1억5000만원에서 현재 10억원이 됐고 잠실 엘스 아파트는 3억1000만원에서 13억원, 세종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6억8000만원인데 인근 지역 시세는 12억원”이라며 “시세 차익을 합치니 23억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며 최 후보자를 옹호했다.다만 민주당에서도 꼼수 증여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평소 소신대로면 논란이 일기 전에 처리하는 게 맞지 청문회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딸과 사위에게 분할 증여한 결과 딸 5000만원, 사위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공제받아 꼼수 증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질문에 “사위와 딸에게 나눠 증여한 것은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했다”고 비켜갔다.최 후보자 “집값 안정 지속돼야”최 후보자는 이날 “최근 집값 하락 수준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못 미친다”며 “집값 안정세는 좀 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집값 하락이 충분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홉 번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등 다각도 정책을 실시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확고한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 6.7%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또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 걱정이 없어지는 세상은 누구나 바라는 소중한 가치”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는 즉답을 피했다. 최 후보자는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증 결과에 대해 지역과 소통하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교통난과 관련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배정철/서기열 기자 bjc@hankyung.com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는 "부울경 검증 결과 본 다음 협의조정 거칠 것"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해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동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변했다.그는 "작년 9·13 대책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시장이 하향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는 않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집값 하락이 충분한 수준인지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락세는 충분치 않다"며 "부동산 급등 시기에 오른 것에 비하면 못 미치는 것이기에 안정세는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 걱정이 없어지는 세상은 누구나 바라는 소중한 가치"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특히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80만명이고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분이 104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최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울·경 검증단의 신공항 검증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그는 "부·울·경 검증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증결과에 대해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결정된 이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 이에 대해 협의와 조정, 검증을 거쳐 사업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후보자는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라며 "이런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경유 화물차를 전부 수소차로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최 후보자는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바꾸고 교통수요를 대용량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시는 물론 국토 전체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특별공급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세종시에서 공무원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것은 세종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적어도 정무직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주택 3채 시세차익 최대 25억' 비판…"투기 아니나 송구, 빨리 처분"'딸·사위 꼼수 증여' 의혹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질의 후반 여야 불문 지역구 민원 질의 '눈살'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하는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를 살 일이었다면서 해명 기회를 줬다.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위법 사실은 없지만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쓴소리'를 했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집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로 분당 집과 세종 분양권 각각 7억원대, 잠실 아파트 11억원 등 최대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며 '재테크 달인', '투자의 귀재', '투기 전문가'라고 비판했다.최 후보자는 20여 차례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투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다.민주당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최 후보자를 감쌌다.같은당 강훈식 의원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하거나 갖고 있다 처리하는 게 맞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하는 건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안호영 의원도 "소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무주택 서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민이 집 세 채 갖고 있어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거나 세를 놓고 있으면 투기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이걸 투기로 보지 않고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증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재 의원도 "세 채 갖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나.똘똘한 세 채"라고 꼬집었다.민경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을 아슬아슬 비껴간 탈법이었다면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이 한 수 지도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장관 적임자가 아니다.국민에게 투기하면 안 된다고 독려할 자격이 있나"라고 물었다.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규명했는데, 정부가 죄악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팔려 했는데 못 팔았다는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열 받는다"고 쏘아붙였다.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빠른 속도로 정리하겠다"면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저도 결코 원치 않았다.처분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분당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면 올랐을 때 팔았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그런 면에 제가 둔감하다"고 했고, 잠실 아파트 처분에 대한 질문에도 "제가 부동산에 밝지 못하다.이렇게 오를 줄 알았겠나.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여야는 최 후보자 '꼼수 증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조언'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집이 세 채 있으니 청와대가 하나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게 아닌가"라고 했고, 송언석 의원은 "인위적으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급조해 장관 후보가 됐다"고 거들었다.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과도한 공세"라고 방어했다.최 후보자는 "1월 20일 장관 후보군이 된 사실을 알았고 24일 검증서류를 제출했고 2월 18일 증여했으며 3월 7일 장관 내정 통보를 받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지명 통보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 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며 "제가 이 집에 살지 않아도 다른 세입자가 온다면 딸 입장에서 같은 월세 아닌가"라고 했다.최 후보자는 대학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이은권 의원 질의에 "일부 미흡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다.미흡한 부분은 표절이라 생각한다"고 시인했다.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오전에는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제출해놓고 오후에 왜 자기 표절이라 답하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다시 "정확히 어느 부분이 표절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하지만 규정상 표절로 판명되면 수용한다는 말"이라고 말을 바꿔 이 의원의 반발을 샀다.한편, 청문회 후반으로 갈수록 청문회 자리에 부적절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쏟아졌다.여야 가릴 것 없이 '신안산선 조기 착공', '김포 한강선', 'SR 전라선 투입' 문제 등 지역구 현안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이은권 의원은 "지금 청문회를 하는지, 정책질의를 하는지 국민이 보면 헷갈릴 것"이라며 "우리 지역 민원을 부탁해서 '장관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다"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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