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총리실 결정 따라야 한다 생각"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이 문제를 재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 후보자가 박근혜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할 때 김해신공항 결정 당시 책임자였던 만큼 입장이 바뀔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동남권 신공항' 공방…與"재검토" vs 野"뒤집기 안돼"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선정한 이유는 100%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운행 가능하고 인천공항 재난 발생 시에도 대처 가능한 관문공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 이것이 부당한 결정이라고 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총리 권한에 각 부처 결정의 중지, 취소가 가능하다"며 "검증 과정에서 총리가 중지, 취소할 경우 수용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미리 예단해서 말 못 한다"고 했으나 재차 이어진 질의에 "정부조직법은 법정사항이므로 거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국토부가 2년 걸린 용역 결과를 부울경 검증단에서 4개월 만에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최 후보자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합리적인 결과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했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 의원은 "부울경 단체장들이 모여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해야겠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그걸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PK표를 의식한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가 중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 저랬다 하나.

당시 대구·경북은 밀양을 강력히 염원했으나 약속대로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다"며 "대통령에게 기회가 되면 '직언'을 해야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직언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총리실에 이관돼 김해신공항 전면재검토 결정이 나면 책임 질건가"라며 "장관 임명 후 배치된 결과가 나오면 당시 입지 선정한 주무 차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가 당초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전날 서면 답변에서 "부울경 검증단 검증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최 후보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결정된 이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 이에 대해 협의와 조정, 검증을 거쳐 사업기반을 탄탄히 해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서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서 "총리실이 취소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정부조직법 18조에 규정된 사항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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