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도 주문
"특권층 불법·권력비호에 국민 분노 크다"…'공수처 시급' 다시 강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 등 세 사건을 또다시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세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설치를 언급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삐걱거리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이 당내 내홍으로 기소권을 뺀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을 시급히 마무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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