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검찰 재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수사 권고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면 우선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피내사자란 수사기관이 범죄에 연루된 관계자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의 단계로 내부적으로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는 의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한 만큼 착수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진상조사단도 상황 변화를 감안, 25일 과거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를 선별해 우선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고 윤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성폭행, 특수강간, 성접대의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과정과 관련해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으로 청와대부터 법무부, 검찰 상부의 외압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 진상 규명은 검찰 재수사와 진상조사단 조사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재수사 방식과 관련, 별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특별검사보다는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하태경, 문대통령 대구 칠성시장 방문 사진 올려 "섬뜩…경호수칙 위반"한국당 "문대통령 대국민 적대의식에 아연실색…지시한 윗선 밝혀야" 논평도김의겸 "前 정부도 똑같이 해와…대통령이 누구든 같은 수칙으로 경호"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관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대통령을 경호한 사실이 알려져 24일 논란이 벌어졌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칠성종합시장 방문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하 의원은 사진 속 총기에 손을 대고 있는 남성을 가리켜 "기관단총을 든 경호관"이라며 "이 사진이 합성이길 바란다. 청와대는 사진의 진위를 즉각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하 의원은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진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는다"라면서도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수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며 "경호관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같은 수칙으로 경호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또 "하 의원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옳지만,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시장 방문이며,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의 문제 제기와 청와대의 해명으로 이 논란이 주목받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권의 입장에서 대구 칠성시장이 무장테러 베이스캠프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민 대변인은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에 빠지면서까지 기획 방문한 대구에 기관단총 무장 경호원을 대동한 사실 자체가 충격이며 경악할 일"이라며 "위협경호로 공포를 조장하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적대의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관총이 아니고는 마음 놓고 대구를 방문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공포심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민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기관총은 전용 가방 속에 감춰둔 채 경호했다"며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관총은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경호 관례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민의 눈에 드러난 곳에서 기관단총을 꺼내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경호를 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며 "공포를 수단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마비·말살시키려는 문 대통령과 정권의 시도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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