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 통해 北인권 실질개선…국무부 보고서, 사실관계와 차이 있는듯"
김연철 "개성공단 재개 꼭 필요…다양한 채널로 美와 협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가 꼭 필요하다면서도, 금융·물품·서비스 등과 관련된 대북제재 규정이 재개 문제와 '광범위하게' 연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협의하며 '인식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개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 상황 진전 및 대북제재 문제 해결 등 정세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을 특정하여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물품·서비스 등과 관련한 규정들이 광범위하게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두 사업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과 인식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가동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협력 등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 국무부가 펴낸 인권보고서에서 국내 탈북민들의 활동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서는 "주로 탈북단체와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펴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이 정부의 북한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등의 언급을 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아꼈지만 "국내 입국 당시 탈북 종업원들의 정착 의사를 관계기관에서 확인한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을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하면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포함, 대북 인도지원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도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 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 북한에서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며 "선대에 비해 공식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정상국가화' 지향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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