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1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자 '추후 의원총회 재소집'을 고리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전날 5시간 가까이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파열음만 낸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등과 합의안을 도출한 뒤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분출된 내부 갈등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벌기로도 해석된다.
다만 개혁법안의 최종 합의안 마련과 무관하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는 '반대파'의 태도가 강경해 다시 의총을 열어도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와 KBS 라디오에서 "바른미래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 입법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이라며 이날 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개혁법안 협상을 예고했다.
현재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조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양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서두르기 위해 전격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총이 다시 열린다 해도 전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8명 중 유승민·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5명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바른미래당 안이 관철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좋으나, 선거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로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면서 "선거법은 끝까지 합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개혁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이밖에 바른정당 출신 정병국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는 반대"라고 했고, 호남 중진 박주선 의원도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이찬열·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임재훈·채이배·최도자 등 국민의당 출신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다음 의총에서는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 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을 얻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 의결 절차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도부의 강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당론 의결'부터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론 의결을 위해서는 총 25명(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 제외)의 의원 중 1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7명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협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찬성'인 일부 의원들도 '반대'로 돌아설 수 있어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경우 당론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 4명을 포함하면 29명 중 20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당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난 두 차례 의총에 대해 "당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숙의와 토론, 논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존재하는 정당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어제 결론대로 우리 당이 요구한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 분리 등 3가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합의처리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만 한국당이 반대만을 하며 노골적으로 지연시켜왔다.
이런 사태가 온 데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약속 파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제 법안을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합의처리 관행을 포기해야 하는지 충분히 토론해 결단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중요한 때인 만큼 외부에서 보기에 갈등이라는 오판을 증폭시킬 만한 일도 자제하자. 내부 의견을 갈등으로 보거나 이를 반기며 확산하려 하는데 흔들리지 말자"며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의 성패를 가르는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야당안 수용을 패스트트랙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직접 들은 바 없다. 진의를 알아본 뒤 판단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는 말을 다 들어주면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안대로 하면 작은 경찰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총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체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추천위는 7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되 3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안이 관철될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여기서 또 다른 양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더 이상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관해선 책임지겠다”고 말해 원내대표직 사퇴도 불사하는 ‘배수진’을 쳤다.김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대안으로 민주당을 압박한 것은 내부 분란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참여 여부를 놓고 분열 사태에 이른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공을 넘기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며 “민주당은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공수처법 입법에 명운을 건 만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수처법이 바른미래당 의도대로 수정되더라도 내분을 수습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개혁입법 요구 관철 안되면 패스트트랙 진행 안해""계속된 인사참사 불러온 조국 민정수석 놓아줘야"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은 70%가 넘는 국민이 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또다른 불통"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 주로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정부·여당이 야당 말을 듣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국당도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을 향해 "비례성이 결여된 선거제로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했을 뿐, 다양한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지금의 선거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내로남불이라 비판하지만 그런 내로남불의 원조가 바로 한국당"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계속 반대한다면 이것은 한국 정치의 폐해를 고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일 뿐"이라며 "선거제가 바뀌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촉발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동참을 촉구했다.그는 또한 당내 반발이 있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또 다른 양보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우리 당 내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어제 안이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했다.이어 "패스트트랙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더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참사를 불러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제 놓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세금탈루와 논문 표절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은 이제 무능을 넘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각한 결격 사유를 그냥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0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세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빠지겠다는 원칙 아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는 소속 의원 29명 가운데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고 24명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 속한 원외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날 의총은 유승민·지상욱·유의동 의원 등 선거제 개편 추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 8명이 전날 긴급 의총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열렸다.4시간4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국민의당계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결정 권한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자고 했으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론으로 추인되려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의원과 김중로·이언주 의원 등 최소 9명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추인이 어려운 상황이다.유승민·김중로·이언주 의원은 의총 중간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 다수당의 횡포가 심했을 때도 ‘숫자의 횡포’를 통해 결정한 적이 없었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 야당안 수용을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연계 조건으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공수처법 통과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선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임명하고 여당에서 1명, 여당 외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뽑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반대할 경우 5분의 3 이상 요건에 미달돼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신간] 배삼식 희곡집 '토카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669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