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세비 인상’으로 비판을 받은 여야가 인상금액을 앞다퉈 토해내고 있다. 현재까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세비 증액분 반납을 완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다음달 의원 119명의 인상분 2억여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비 인상분 2억1658만원을 독립유공자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내달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 전후에 전달할 예정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공자 단체에 세비 인상분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19명 전원이 반납할 세비 인상분은 1인당 182만원, 총 2억1658만원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일 민주당 요청에 따라 세비 인상분 182만원을 일괄 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회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2만원 늘린 1억5176만원으로 인상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예산안 처리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24만 명)”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20만 명)”는 청원이 쏟아졌다. 올 들어 여야 간 정쟁으로 석 달 가까이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활동비와 세비를 수령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이처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부터 세비 인상액 반납에 본격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년치 세비 인상분 4195만2000원을 원내 수석부대표가 일괄 취합해 난임부부, 소방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청년 단체 등에 기부했다. 정의당도 지난 12일 올해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고에 반납했다. 민주평화당은 올 1월부터 세비 인상액을 매달 자동 납부 형태로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여야 5당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은 정당은 현재까지 한국당이 유일하다.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 들어 현안이 너무 많아 당내에서 아직 논의해보지 못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인사를 두고 당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김세연 원장이 추천한 조대원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인선에 황교안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자칫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1일 한국당에 따르면 여연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황 대표는 지난 19일 상근부원장을 결정하기 위한 여연 이사회를 돌연 취소했다. 황 대표는 이사회 취소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자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어 (이사회가) 연기됐다”며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황 대표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회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조 위원장의 임명이 논란을 빚는 이유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뒤 일부 경쟁 후보들의 우경화 발언을 강한 톤으로 비판한 전력이 있어서다. 조 위원장은 당시 “태극기부대는 당을 떠나라”고 주장하는 등 당내 강성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과 대립각을 세웠다.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핵심 당직인 여연 원장직에 비박(비박근혜)계인 김 원장을 임명한 만큼, 부원장직에는 친박 인사를 배치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여연이 비박·개혁보수파 일색으로 채워질 경우 당 지도부가 제어할 수 없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조 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김 원장의 인사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김 원장이 직을 박차고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어 지도부로서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김 원장은 “당분간 황 대표가 4·3 보궐선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당장 다음 이사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며 “선거 후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與 추천 위원장 선임에 반발1명 사퇴 의사 밝혀…2명은 '22일 자문위 강행시 사임' 입장민주 "5·18 망언 징계 시간끌기 꼼수", 한국 "與 추천 위원은 5·18 유공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 내 여야 추천 위원들의 기 싸움으로 자문위 구성과 활동이 출발부터 삐걱대면서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장훈열 자문위원이 선임되자, 자유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홍성걸 위원은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차동언·조상규 위원도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오는 22일 회의를 강행한다면 사임하겠다'는 입장이다.조 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5년간의 윤리위 경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홍성걸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측이 회의 직전 홍 위원보다 연장자인 장훈열 변호사로 위원을 교체한 뒤 장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해 회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장 위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추천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뒤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의결됐다.당시 한국당 추천 위원 3인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오는 22일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자문위 내 여야 추천 위원들 간 물밑 기 싸움이 팽팽한 이유는 자문위의 판단이 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자문위가 심사할 징계안에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과 함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홍영표·나경원 등 여야 원내대표의 맞제소건까지 올라와 있다.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각 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전 단계인 자문위에서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여기에 장 위원이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자문위 내에서는 위원 자격을 놓고도 논란에 불이 붙었다.5·18 유공자인 장 위원이 '5·18 망언' 징계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5·18 유공자 여부는 자문위원의 자격과 관련이 없어 우리 당에서는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며 "자문위원이 교체된 것은 이미 임명된 위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당 윤리위원장에 이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마저 사퇴한 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로 국민적 관심사인 5·18 망언 의원 제명 건이 표류할까 우려스럽다"며 "박명재 윤리특위원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번 일이 '5·18 망언 3인' 제명 요구에 대한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회피가 아니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새 자문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윤리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자문위가 5·18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 본인이 5·18 유공자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자문위 관련 논의를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