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남북경협,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의 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제안에 북한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미·북의 생각이 달랐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토대로 미국이 큰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답을 줄 준비가 안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북한이 미국의 큰 제안(빅딜)에 응답함으로써 미국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두 지도자의 입만 봤다’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미·북이) 서로 입증할 단계”라고 답했다.

개성 연락사무소의 유류 반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패널 보고서에서도 제재 위반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실제 패널 보고서에는 위반이라고 돼 있지 않은데 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남북 경협이 필수적’이라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한다”면서도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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