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두었다가는 과거 국정원으로 돌아갈 소지 있어"
이총리 "국정원 권한, 애매한 상태"…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정원의 권한이 애매한 상태로 지속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국정원은 대공 정보의 수집과 분석까지는 하되 수사권한은 수사개시 단계부터 넘기겠다는 것인데 아직 법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정치개입이라는 오해 소지 때문에 현재 정보수집에서 손을 뗐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정원이 과거의 국정원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으니 국회가 (법 개정안을)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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