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한 경위에 대해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논의했고 여러 사람이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가 그 중에선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과거 발언 등) 김 후보자의 문제도 스크리닝(검증)이 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언론이 김 후보자는 북한 편을 들면서 안보를 소홀히 할 것이라며 부적격자라고 지적한다'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언급에 "정부의 정책은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청와대에 63만명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고, 그에 대해 청와대는 답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그래서 문 대통령은 그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박왕자씨 피격은 통과의례" 발언 논란에 "남북갈등 총칭의 표현"2002년 NLL 발언도 논란…최근 기고문선 "해상에서의 기존 관할구역"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일부 언론이 연일 김 후보자의 과거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특히 금강산관광 중단의 발단이 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두고 김 후보자가 2010년 '통과의례'라고 표현한 점이 알려지자 직접 해명하는 입장을 통일부를 통해 내기도 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직 후보자도 아닌 약 10년 전 연구자 신분의 발언을 가지고 통일부 장관의 자질을 저울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학자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나 입장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년 전 쓴 글의 한 대목만 떼어내 비판을 하는 것은 지나치고 현재의 시점에서 그의 생각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펴낸 저서인 '70년의 대화'를 중심으로 그의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 변화와 발언의 배경을 살펴봤다.◇ "박왕자씨 피격은 통과의례" 발언 논란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이다.김 후보자는 인제대 교수로 있던 2010년 '한겨레21'에 기고한 '금강산관광이 5년 먼저 시작됐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접촉 초기에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일찍 시작했어도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고 말했다.이어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의 9년 전 이런 발언이 검증 국면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공직 후보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미달"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김 후보자가 박 씨의 사망 자체를 '통과의례'의 사례로 든 것은 아니었다.그는 금강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 탈북자 얘기를 꺼냈다가 억류된 사람, 교통사고에 따른 북한 군인의 사망 등 사건·사건들을 통틀어 남북 간 접촉 초기의 불가피한 충돌로 본 것이다.그는 17일 통일부를 통해서도 "통과의례라는 표현은 금강산관광 초기 신뢰 부족으로 겪었던 정치적 문화적 갈등을 총칭하는 것이지, 고(故) 박왕자님의 비극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시했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70년의 대화'에서는 "(박씨가) 안타깝게 가로등이 켜진 산책로가 아니라 철조망이 쳐진 어두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처음 있는 일이기에 국내적 충격은 더욱 컸다"고 서술했다.◇ 2002년 토론회서 "남한 NLL 고수 철회돼야"김 후보자는 또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직후인 2002년 7월 한 토론회에서 "남한의 NLL(북방한계선) 고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던 그는 당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배경에 대해 "(남한의) 일방성과 어장 확보를 둘러싼 남북한의 생존 경쟁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그는 작년 9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방한계선은 해상에서의 기존 관할구역'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NLL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70년의 대화'에도 이런 입장의 연상선에서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과 NLL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우선 남북 군사적 충돌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70년의 대화'에서 북한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그는 책에 "북한은 1955년 12해리 기준으로 자신들의 영해를 선포하고, 이후 간헐적으로 NLL을 침범했으며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이 지속되었다"고 썼다.그러면서 "1999년 남북 간 무력충돌 사태인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제2연평해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책은 아울러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그 내용이 NLL 포기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맥락은 정반대였다고 적시했다.◇ 5·24조치 효과, 천안함 사건도 논란김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의 후속 조치인)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고 밝힌 대목도 거두절미된 채 논란이 되고 있다.그는 '70년의 대화'에서도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에 대해 "대북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우리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자료를 제시하고 있다.연구원은 2011년 연구조사를 통해 북한이 입은 피해(8억 달러)는 남측 기업의 직접 피해액 45억 달러의 19.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북 경제협력 실태조사단은 5·24조치로 국내적으로 45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추산액을 밝혔고, 김 후보자의 책에는 이런 자료도 포함됐다.그는 남북 경제협력 중단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지적하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북·중 경제협력은 대북제재의 구멍을 의미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그는 또 201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 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져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천안함 사건을 북측의 도발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이 문제가 됐다.그러나 그는 저서에서 "2010년 서해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명시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새로운 의혹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꼼수 증여’에 이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문 후보자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검사 기관) 입사와 관련, “특혜 채용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 장남의 대학 평균 학점이 전체 146명 중 139등인 3.08이었고, 자기소개서 1000자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항목당 363.4자만 쓰고 합격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했다.입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자소서 5개 문항 중 단 하나도 분량을 채우지 못한데도 입사한 데다 자소서에 자신을 ‘한국해양대 가족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등 특혜 채용으로 볼 만한 정황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한국당은 김·최 후보자를 이번 청문회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조기 검증에 들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며 “지명 철회가 안 됐을 경우 인사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인터뷰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에 편향된 발언과 일부 인신 공격에 가까운 발언이 밝혀지면서 후보자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또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인사 발표 직전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최 후보자 역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매입과 서울 잠실 재개발 아파트 매입 과정에 투기 의혹이 있다며 ‘주택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서 받은 부동산학 박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한국당은 인사 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이자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하는 등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선전포고’를 했다. 최 후보자가 국토부 산하기관 연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했다는 주장이다.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이 밖에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인이 경기 양평군 토지를 1991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을 두고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선친이 오래전 취득한 토지이고, 증여받은 뒤 20년간 계속 소유하고 있어 투기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입이 너무 거칠어서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김연철 전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8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탄식이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나온 우려였다.이 같은 예측은 김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독설과 자신의 대북관을 보여주는 널뛰기 발언이 속속 드러나며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2015년 8월 북한이 일으킨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 (북한의 행위로 볼)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두 다리를, 김정원 중사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2002년 7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서해교전이 북한 군부가 계획적으로 도발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의 가벼운 입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을 게시하고 “‘쇼’나 하고 있으니 국민이 군대를 걱정하는 이 참담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2016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감염된 좀비”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임시로 닫았다. “페이스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 및 해킹 우려가 있어 계정을 일시 비활성화로 돌렸다”는 게 이유다. “대북정책이나 남북한 관계에 관한 정치 비평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역효과를 불렀다. 여당에서조차 “자신의 언행에 떳떳했다면 굳이 계정을 폐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통일부 장관은 살얼음판 같은 남북 관계를 조율하며 초당적이고도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중책이다. 비핵화 협상 등 고민거리가 산더미다. ‘장관의 무게’를 견디기에 김 후보자의 행보는 너무나 가벼워 보인다.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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