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조만간 남북장성급회담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장성급·실무급)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해 북측에 우리 측의 이런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건을 지속 조성해 지난달 말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동력이 떨어지는 듯한 비핵화 논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 시행에 따라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며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합의서를 준용해 조율하고 있으며, 차관(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회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P 시범 철수 성과를 통해 모든 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GP 철수 관련 대북 협의 때 GP 보존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달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과 관련, 우리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마치고 지난 6일 북측에 통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국방부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의 경우 지난 12일 종료된 '19-1 동맹' 연습에 이어 8월께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8월 CPX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병행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들 연습은 기존 KR(키리졸브) 연습보다 훈련 기간은 조정되지만, 별도의 전술토의 및 ROC-Drill(작전개념 예행연습) 등을 활용해 훈련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합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는 개별 훈련별로 연중 시행하고, 연대급 이상은 한미 각각 단독으로 시행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해외 파견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올해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조정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한미안보협의회(SCM) 협의, 12월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협의, 지난 1~2월 한미 차관보급 세 차례 협의, 지난 2일 한미국방장관 전화통화로 최종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내외 테러 예방과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달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대대를 증편했고, 대대급(중령 지휘)이었던 부대를 '단'(團·대령 지휘)으로 격상했다.
또 주도적이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6월부터 간호사관학교와 3사관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 단축과 연계해 현재 5주인 신병 교육훈련 기간을 4주로 한 주간 축소했다.
현재 430명인 장군 정원은 405명으로 감축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추가 감축된다.
지난 1월 1·3군사령부 통합으로 10명이 줄었고, 연말까지 15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성사되면 군사공동위·JSA 자유왕래·공동유해발굴 등 협의올들어 군사합의 이행 답보…북미관계 불투명 상황서 적극성 보일지 주목국방부가 올해 들어 답보상태를 보이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국방부는 군사합의에 따라 4월로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자유항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북측에 장성급회담(소장급) 혹은 군사실무회담(대령급)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성급회담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장성급회담은 작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이후 4개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남북은 작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그러나 올해 들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올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이에 따라 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우리측은 당초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노이 담판' 결렬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나, 북측이 '포스트 하노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경우 군사합의 이행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일단 국방부가 금주 중 남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주목된다.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상호 통보하기로 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아직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북측도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남측에 통보해오면 북측의 군사합의 이행 의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남북 군사회담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그동안은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귀국 이후에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대화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대통령 주재 NSC회의서 외교·국방·통일장관 '포스트 하노이' 대응책 보고강경화 "북미쟁점, 영변+α 對 제재해제…남북미 1.5트랙 협의 추진""北, 대미·대남 전략 재검토할 듯" 보고도…이총리 "남남갈등 관리 중요"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미 사이의 '1.5트랙' 협의를 추진하는 등 중재 행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또 북한과는 3월 안에 남북군사회담을 갖고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미국과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우선 강 외교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은 '영변 + α 대(對) 제재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자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북미 간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통일장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한 뒤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 장관은 이어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정 국방장관은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들 보고가 끝난 뒤 "지난해 5월 북미 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 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남남 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남측 수석대표 조용근 국방부 과장…실무회담 7년4개월만에 개최동·서해지구 통신선, 평택2함대-남포 서해함대사령부 통신망 복원 필요남북 장성급회담이 이달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남북 군 통신선 완전복원 문제를 논의할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은 2011년 2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다룬 39번째 회담 이후 지금까지 7년 4개월 동안 열리지 않아 왔다.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군 통신선 완전복원 등 지난 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아직 북측에 실무회담 개최일을 제안하지 않았으나,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개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사실무회담이 열리면 남측 수석대표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령은 2000년 9월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때 남측 수석대표였던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의 장남이다.남북군사실무회담에선 앞선 장성급회담 핵심 합의사항인 군 통신선 완전복원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복구가 필요한 군 통신선은 동·서해지구 통신선, 그리고 우리 해군의 평택 2함대와 북한군의 남포 서해함대사령부 간 통신망이다.서해지구 통신선은 올해 1월 9일 복원됐으나 음성통화만 가능하며 팩스 등을 주고받으려면 광케이블을 복구해야 한다.동해지구 통신선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실돼 새로 개설해야 한다.문제는 광케이블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대북 금수품목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광케이블 대북지원과 관련해 외교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며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군사실무회담에선 서해 해상에서 남북 함정이 국제무선통신망으로 교신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이 당국자는 "2004년 6월 2차 장성급회담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남북 함정 간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국제무선통신망으로 교신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금도 이따금 남북 함정 간 교신이 이뤄지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응답한다"며 "상호 호출했을 때 안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