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3일 북한의 '제재 위반' 실태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연례보고서가 발간된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대한 정부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이 보고서는 작년 안보리 대북 제재의 이행 동향과 함께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를 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입·선박입항 금지 지속…11년간 주도한 '대북결의안'에선 발 빼日정부, 북미대화 정체 중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참여 시도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끝나는 대북 경제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달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외환법에서 북한 물자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을 통해 북한 선적 선박, 북한에 기항한 일본과 외국 국적 선박의 자국 입항을 못하게 하고 있다.산케이는 지난달 말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로 끝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대가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제재 완화 카드를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북한을 자국과의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라는 강경책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화' 발언을 함께 하고 있다.아베 총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이제는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때'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일본 정부가 그동안 11년간 EU와 공동 제출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비난 결의안을 올해는 주도하지 않기로 한 것도 그런 움직임 중 하나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대북비난 결의안 제출에서 빠지기로 했다.일본은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협상이 정체 기미를 보이자 이 기회를 틈타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북한과 일본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양측이 납치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NHK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논의 자리에서 일본 대표가 납치 문제 해결을 호소하자 북한 대표는 "위안부 성노예 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국내 정치'라는 의도를 갖고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왔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AFP "벤츠 리무진, 美캘리포니아항에서 홍콩으로 옮겨져"벤츠 리무진·롤스로이스 팬텀 등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보고서에서 지적된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다.제재위는 "명백한 제재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북측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제재위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 가운데서, 또 베이징과 평양에서 번호판이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여러 대가 목격됐다고 밝혔다.베이징에서 목격됐다는 것은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제재위는 차량 생산과 판매 추적을 위해 차량 고유 넘버 확인을 싱가포르와 중국 당국에 요청했다면서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서한에서 북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AFP통신은 이들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은 중국 기업인인 '조지 마'에 의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항구에서 홍콩으로 옮겨졌다면서, 조지 마가 운영하는 '새젯'(Seajet)이라는 회사는 북한 고려항공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제재위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장한 렉서스 LX 570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제조사인 도요타 측은 해당 차량의 고유 넘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해당 차량이 '백채널'(비정상적인 루트)을 통해 (북측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도요타 측은 다만 해당 차량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제재위는 또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목격된 롤스로이스 팬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면서 롤스로이스 측은 해당 차량은 2012년 7월에서 2017년 2월 사이에 '굿우드' 공장에서 생산된 7세대 팬텀이라고 밝혔다.AFP통신은 롤스로이스 팬텀은 대당 가격이 45만 달러(약 5억782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제재위는 지난해 7월 네덜란드 당국이 북한행으로 추정되는 보드카를 압류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선적서류에서는 보드카가 벨라루스산(産)이며, 수취자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Liaoning Danxing International Forwarding)으로 표기돼 있었다.제재위는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은 북한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를 중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화물을 북한에 운송하는 컨테이너 해운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EU와 공동 작성 관례 깨고 EU에 넘겨…김정은-아베 회담 포석 관측유럽연합(EU)과 십여년 동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던 일본이 돌연 초안 작성 및 상정에서 빠지기로 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국에서 유럽연합(EU) 대표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위해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일본 측은 결의안 초안 작성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회의에 참석했던 비정부기구(NGO)와 인권이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EU에 결의안 초안 작성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했다.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인권이사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폐회 직전인 21일이나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유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던 일본은 첫해부터 EU와 교대로 공동작업을 통해 결의안 초안, 상정을 주도해왔다.특히 올해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차례였지만 EU에 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피랍 일본인 문제를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제기해왔던 일본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서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일본 정부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나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마주 봐야 한다"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같은 달 12일에는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북한은 결의안을 주도하는 일본에 대해 전범 국가가 인권을 언급하는 게 놀랍고 우려스럽다며 일본을 비판해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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