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거제 개혁안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한꺼번에 얹혀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인데 이러면 (선거제 개혁) 의도를 왜곡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최소한 내년 초까지 선거제가 만들어져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것인데 (다른 당들이) 이것저것 올려놓으며 흥정하려고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 합의를 거치는 안정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겨냥해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안이 어떻게 선거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한 뒤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의 중요한 기초로, 한국당은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12일까지 민주당이 제안한 9개 법안(선거제 개편안 제외)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가 지정 여부도 확정하기로 했다.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11일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개편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조금 더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평화당은 이들 법안에 더해 5·18 왜곡·폄훼 처벌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12일까지 민주당과 상의해 확정할 전망이다.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법안별 상임위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에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해당 법안의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각 3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각 1개) 등 여섯 개 상임위·특위 소관이다. 모두 여야 4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큰 문제가 없단 의미다. 다만 ‘5·18 왜곡·폄훼 처벌 특별법’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여야 4당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선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거나 표결을 미룰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렵다”며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가결시키면 한 번에 해결된다”고 설명했다.본회의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국회 재적 의원 298명 중 179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당이 113석, 여야 4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야 4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들과 민중당 의원 등을 합치면 산술적으로는 179명을 채울 수 있다. 다만 무기명 투표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어야 가능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한국당은 여야 4당 공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게임의 룰’로 헌법이 생긴 이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나경원 불참 속 여야 4당 원내대표, 문의장 주재 오찬 회동…오후 3시반 재회동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 민주당과 야 3당이 일제히 반대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 모여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이날 회동에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 체제를 갖춘 선거제 개혁의 단일안 도출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등이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홍 원내대표는 최종안 도출 시점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여야 4당의 인식이다.홍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내 선거제 개혁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의원들도 있어 당내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개수와 대상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 "어느 정도 협상을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을 뺀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다시 모여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연합뉴스
"비례대표 폐지안은 천박", "협상하겠다는 안 아냐" 맹공"성과 내려면 패스트트랙 불가피"…제1야당 패싱 부담에 신중론도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없애고 의원정수도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그동안 논의돼온 정치개혁 방향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안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깨고 극한 대치를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당장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선거제 개혁·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공조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당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안을 내놓은 것 같다"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장만 딱 모아서 내놨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여야 4당으로서는 더이상 한국당에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반작용이 더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선거제 개혁은 지역주의, 승자독식으로 인한 비례성 문제를 완화해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한국당이 거꾸로 가는 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당 자체 안을 만들었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안을 내놨을 뿐 협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이 안을 갖고 협상이 재개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앞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비율의 연동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야 3당에 제안한 상태다.한국당을 뺀 야 3당 지도부는 이날 조찬회동에서 이런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법안 중 어디까지를 수용할지 입장을 조율했으며, 이날 중 민주당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애초 야 3당과의 공조를 한국당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던 민주당도 흔들림 없는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더 분명히 밝히고 있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권세력은 성과를 내야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00%는 아니더라도 60∼70％ 정도는 법안을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이걸 못하면 욕먹는 건 여당이다.야당하고 공동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국당이 어쨌든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명분이 전보다 줄었고, '게임의 룰'을 제1야당의 협조 없이 처리하는 데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온다.여야 4당 공조를 현실화하면서 한국당이 장외로 뛰쳐나가면서 최근 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가 또다시 파행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안은 천박한 안"이라면서도 "선거제 개혁 같은 큰 문제를 제1야당을 빼놓고 처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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