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콘퍼런스 참석…일괄타결 빅딜 '포스트 하노이' 원칙 강조 "北핵사이클 전체 제거해야…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완성이 목표" 동창리 움직임에 "상황 심각하게 여기며 주시…결론 급하게 내는건 성급"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북미 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원한 만큼 진전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이 아니라, 핵 사이클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의 일괄타결식 '빅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문은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측 북미대화 실무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인 토론 무대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겠지만,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포스트 하노이' 원칙을 밝힌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북미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과 다른 미래를 원한다"며 비핵화시 북한의 경제발전 약속도 재확인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그러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라며 '빅딜' 수용을 압박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미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그들의 입장을 재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빅딜 제안이 수용돼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대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내가 말하는 FFVD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핵분열 물질과 핵탄두 제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제거 또는 파괴, 모든 WMD 영구 동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인위적인 시간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오는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북 제재와 관련, "대통령은 제재를 원하지 않고 해제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고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톱다운 방식'(하향식) 북미대화에 대해 "톱(top) 레벨 대화가 실무급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시험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해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실무협상을 이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비건 대표는 이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을 명확히 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그 점에서 완전히 통일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한 ‘빅딜(일괄타결)’ 방안이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비건 대표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공개석상에서 대북정책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2016~2017년 결의된 핵심 유엔제재 5건 해제를 요구하자 “더 크게 가라. 올인하라. 우리는 올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영변핵시설을 넘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해제를 맞바꾸는 빅딜 카드를 꺼냈다.비건 대표도 이날 좌담회에서 비핵화 대상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WMD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WMD)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비건 대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그는 “비핵화 과정은 북한이 먼저 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압박은 우리가 받고 있는게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할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시간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편이란 생각을 분명히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이 그들의 입장을 재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해 빅딜을 조건으로 한 대화 재개 입장을 밝혔다.반면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영변핵시설 폐기와 제재해제를 맞바꾸는 것과 같은)이러한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제안한 영변핵시설 폐기와 유엔의 대북제재 5건을 해제하는 과정이 선결돼야 하며 다시 협상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같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놓고 보면, 미·북 후속 협상은 상당기간 교착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비건 대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추측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북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김정은 이어 리수용도 김책공대 찾아…'경제 기반 마련' 총력 의도북한이 김정은 2기 출범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마친 가운데 주요 간부들이 과학·교육중시의 '일관된' 투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조선중앙방송은 당과 정부 간부들이 10일 실시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저마다 각지 투표소를 잇달아 찾아 한표를 행사했다고 보도했다.눈에 띄는 것은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북한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 투표소를 찾아 홍서헌 김책공대 총장에게 투표했다고 전한 대목이다.앞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김책공대를 찾아 투표했다고 전한 바 있다.이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리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과 함께 투표소에 동행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최룡해 당 부위원장은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에게 투표한 것을 비롯해 김평해·박태성 당 부위원장도 각각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교원대학 투표소를 찾았다.이는 그만큼 북한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과학·교육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교육지원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 제목의 기사에서 "국력경쟁에서 기본의 기본은 과학기술 경쟁이며 그를 안받침하는 것은 교육경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다른 사업에는 좀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에 필요한 물질적 보장사업은 우선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독려했다.신문은 '과학기술로 흥하는 일터'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도 여러 가지 약 제품을 생산하는 희천고려양공장이 호평을 받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앞세워 제품의 질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6일 제2차 전국 당초급선선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추동하는 선전선동활동을 적극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 일선'을 찾아 한표를 행사한 간부들도 있었다.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대의원 후보인 오영재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지배인에게,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실행을 관장하는 총책임자인 박봉주 내각 총리는 리종철 황해제철연합기업소 1내화물직장 소성작업반 반장에게 투표했다.이 밖에도 간부들은 평양곡산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에 마련된 투표소를 잇달아 찾았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연합뉴스
크리스토퍼 힐 "영변 폐기했다면 비핵화 진행 신호 됐을 것"제재는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것 북한도 알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 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 든 북측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트럼프를 위한 딜:북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라'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제언했다.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해법에 기대었다 실패한 전임 행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인식에 따라 '올 오어 낫싱'식 일괄타결에 매달리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힐 전 차관보는 이날 기고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영변의 노후화된 시설 해체로 북한의 핵 시설 전체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가 핵분열성 물질의 포기나 무시무시한 신형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노후화하긴 했지만, 영변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이며, 플루토늄은 북한 내 핵분열성 물질 비축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해왔다"며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 해제 시 '플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을 포함한 영변 내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환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히며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했으나 제재를 풀려면 '플러스알파'(+α)가 더 필요하다며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은 북한이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의 값어치를 과다평가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제재는, 유엔 제재의 경우 조차도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를 망설인다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북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풀어줄 경우 수십억 달러가 북한에 유입돼 영변 핵 시설을 재건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다른 시설의 건설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참모들의 논리에 설득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부분적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일괄타결'이 아닌 그 이전 행정부들의 단계적 협상 타결과 비슷하게 보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미국과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요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순한 '마케팅 술책'이 아니라 진짜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접근이 과거 시도들과 흡사해 보일까 봐 우려하는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어떠한 조치가 추가로 나올 것이냐에 달렸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자유의 여신상이라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우려했던 이들이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협상 타결 자체에 과도하게 애태우지 않으며 잘 처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이슈에서 조자 뒷걸음질 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뒤 참모들에게 옥신각신하길 멈추고 후속 단계들에 대한 구상에 착수하라고 해야 했다"며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 토대 위에서 다음 조치들을 향해 나아갔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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