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문재인정부…'선민의식' 전에 헌법 수호하는 정부 되길" 평화 "탄핵주역이 개혁 발목", 정의 "한국당의 朴사면 언급은 촛불 부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은 10일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제히 되새겼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신의 의미를 앞세우며 한국당 일각의 '탄핵부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해 온도차는 뚜렷했다.
뒤늦게 논평을 내놓은 한국당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 열차에서 내리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한국당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파면 2년, 국정농단의 어두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딛고 일어서 국정농단 사태가 남긴 화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혁과제 완수를 다짐했다.
같은 당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촛불이 던진 물음에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대답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특히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선고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때가 생각난다"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은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란 국민들에게 문재인정부는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며 "'선민의식' 이전에 스스로가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탄핵 2년간 정치권과 정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 주역 세력은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는 개혁과 민생문제 해결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과 민생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려야 하고, 한국당은 비정상적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거부이자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국정농단 부역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지 친박 세력 모으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이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교훈을 잊지 않겠다"며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제 그만 '탄핵 열차'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래로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정부에 대해 "2년 전 경고와 분노를 뒤로 한 채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며 "탄핵을 국민의 상처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는 거울로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2년 전 촛불과 광장의 민심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정책실패. 독선정치를 숨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0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를 내린 지 2년 되는 날이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핵판결을 성토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대한문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도 비슷한 시각 서울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나서 안국역에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전날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는 전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했다. 대통령복권국민저항본부는 오후 2시 시민열린마당, 자유대연합은 오후 1시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받던 날, 광화문 광장과 시청 주변은 보수와 진보로 나눠 모인 시민들의 환호와 탄식으로 뒤덮였다. 2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선 거의 매주 주말마다 각자의 주장을 담은 집회가 계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촛불정국에 檢특별수사본부 출범…文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 여론국정원·軍 등 권력남용 '고강도 사정'…장기화에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이달 10일로 2년을 맞는다.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수사'라는 커다란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됐다.탄핵 2년이 되는 시점에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고, 전(前)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조직적 비리를 들춰낸 적폐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적폐 수사 1호격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4개월여 전인 2016년 10월 27일 수사가 공식화했다.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도록 지시했다.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된 지 사흘 만이었다.그로부터 2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치소에 보냈다.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80) 전 실장은 구속 중 1심 재판에서 "과거 왕조시대에 망한 정권의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 차라리 독배를 내리면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고 한탄을 털어놓기도 했다.◇ 우병우 '황제소환'에 검찰 불신…'촛불정국' 속 특검 출범촛불 민심 입장에서 적폐청산 1순위 대상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검찰로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있고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만 했다.그러나 2016년 11월 7일 한 조간신문에 팔짱을 낀 채 웃으며 검사실에 서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진이 실리자 검찰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끓어올랐다.당장 '황제소환'이란 비난이 쇄도했다.일주일 뒤인 11월 14일 여야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특별수사본부가 최씨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 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정권을 겨눈 수사를 검찰이 공정하게 벌일 수 있을지에 국민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한 탓이다.특별검사로 지명된 박영수 특검은 곧바로 수석 파견검사(수사팀장)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를 지목했다.특수통 정예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합류했다.당시 검찰 안팎에선 특검 수사 결과에 박근혜 정부 운명은 물론 검찰의 운명도 달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서슬 퍼런 특검 '칼날'…바통 넘겨받은 檢, 박근혜 구속국정농단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기소를 신호탄으로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구속기소 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수수 또는 약속한 혐의가 적용됐다.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농단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2017년 2월 28일로 특검은 활동을 종료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갔다.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검찰은 탄핵심판 닷새 만인 3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한 달 뒤인 4월 1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592억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의 기소였다.◇ '윤석열호' 꼬리 무는 적폐수사…MB도 법정에이어진 2017년 5월 검찰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했다.같은 해 8월 최정예 부대로 진용을 갖춘 '윤석열호'는 그해 가을부터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렸다.수사 의뢰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사건으로는 대표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있었다.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려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등 국정원의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규명했다.이 수사로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간부 수십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이밖에도 국정원 사건과 닮은꼴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기무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등 적폐 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정부 부처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들도 많았다.이후 검찰 적폐 수사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 다시금 정점에 이른다.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수사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4월 9일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다스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 장기화에 비판 커져…피의자 투신 등 안타까운 일도이 전 대통령 기소 후에도 숨 돌릴 틈 없이 적폐 수사가 이어졌다.이번에는 '사법 적폐'였다.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으로 불거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법부가 자체 진상조사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결국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까지 이어졌다.검찰은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수사팀을 꾸리고 8개월 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결국 지난달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적용했다.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피로감과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왔다.권력층 사정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었다.일각에서는 적폐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처벌의 부당성을 따지기도 했다.2017년 11월 국정원의 댓글 수사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해 12월에는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각각 투신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수사를 끝으로 이전 정부와 관련한 검찰의 대규모 적폐청산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법조계 인사는 "적폐청산은 한국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었다"면서도 "적폐 수사가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제·사회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넘겼나…뇌물액수 가를 포인트이재용 승계 작업 존재했나…제3자 뇌물 인정 여부 주목朴, '공천개입' 징역2년 확정…검찰 형집행정지 외엔 석방 가능성 희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핵심 사유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된 지 어느덧 2년을 맞았지만, 이 사건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사법부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로 일컬어진 최순실 씨,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지난달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세 사람의 공소사실이 서로 겹치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만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법부의 선택이었다.대법원이 핵심 쟁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들 세 명 중 최소한 한 명은 기존의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뇌물액수 가른 '마필 소유권' 누구에게?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검찰이 삼성그룹에서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판단한 뇌물액수는 총 433억원이다.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으로 나뉜다.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은 이들 3명의 1·2심에서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다만 어디까지를 뇌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다.이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건 아니라며 마필 구입비 36억원은 뇌물에서 제외했다.다만 말을 무료로 쓰게 해 준 '불상의 이익'만 뇌물로 봤다.이 같은 판단의 영향으로 이 부회장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이 부회장의 1심처럼 마필 구입비를 포함한 72억여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도 2억여원의 말 보험료를 제외한 액수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겠다는 '액수 미상의 뇌물 약속'은 있었다고 인정했다.이런 판단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 조정'을 위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뇌물액수가 36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 형량도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영재센터 후원금과 맞물린 승계 작업, 있었나 없었나세 사람의 공소사실 중 재판부마다 달리 판단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다.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다.이 부회장의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은 물론,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1심을 뒤집었다.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도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박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삼성의 주요 현안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결국 삼성 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현안이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제3자 뇌물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이미 '2년 확정' 박근혜, 석방 가능성은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두 사건 외에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공천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게 지난해 2월 1일인 만큼 그로부터 2년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실효가 없다.물론 박 전 대통령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등 일부 조건에서 수형자의 형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형 집행정지 지휘권이 검찰에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집행정지의 '기회'가 주어지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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