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입장 변화 없으면 여야 4당 협상 돌입" 한국 "패스트트랙 추진 시 의원 총사퇴·장외투쟁 불사" 바른미래 "한국당, '정치개혁 반대' 솔직히 고백하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날린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시 국회의원 총사퇴 및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겨우 막을 올린 3월 임시국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치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심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는 한국당의 선거제개혁안 제출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이때까지 끝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 협상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야 4당 협상은 10일까지 기다려보고,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그 후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구상을 '좌파 독재 시도'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보다도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180석이 넘는 의회 정당들이 모여 의견을 낸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독재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사실상의 '슬로우트랙'"이라며 "그동안 선거법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촛불이 요구한 민생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한국당은 또 터무니없는 비판으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공정거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여야 4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한국당은 당리당략의 얄팍한 계산으로 몽니를 부리느니 국민 앞에서 '정치개혁에 반대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심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제출 요구 자체가 제1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고 보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한국당은 의석수 300석 안에서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윗도리는 한복 저고리, 아랫도리는 양복바지'를 입은 것처럼 제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아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입법부 쿠데타'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돌입하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각오한 채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말 그대로 파국"이라며 "한국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영원히 집권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천막농성이나 장외투쟁, 전국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은 소수정당에 '교섭단체'라는 떡고물을 던져주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는 일종의 거래이자 야합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선거법과 함께 선거구 획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30석 가까이 줄어든 지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선거법이 통과될 것처럼 정의당 등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의 정치 위해 선거제도 개혁해야"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연정이 가능한 정치 구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8일 밝혔다.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 순천시 왕조동 순천농협 파머스마켓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위가 맺을 결실'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혁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승자독식의 현 선거제도로는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낡은 정당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치는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난 30년간 차선의 정치에 매몰돼 있었다"며 "촛불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로 가려면 최선의 정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들은 손해라고 표현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절반만 내려놨지만, 자유한국당은 당론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내 주권을 위임해 국회를 구성했는데 국회가 주권자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며 "선거제도를 바꿔 두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합리적인 다당제를 거쳐 협치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미래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심 위원장은 "어느 한 당이 권력을 잡으면 다음 날부터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소모적인 정치는 이제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심이 살아 숨 쉬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무기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며 3월 임시국회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절박한 요청을 끝내 거절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떤 협상도 성의를 갖고 임하지 않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제안은 지역구 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한 긍정 평가다.반면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 이슈를 놓고 마냥 민주당과 연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편에서는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까지 주요 쟁점 현안이 생길 때마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면 사안에 따라 여야를 오가는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29개의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 논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캐스팅보트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이에 따라 대여(對與) 투쟁 차원에서 사안마다 정책 연대를 해온 한국당과의 공조가 깨지면 제3당으로서 바른미래당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3·8 개각'에 엇갈린 반응…바른미래 "국정 쇄신 기회 날려"평화 "개혁 초심 다잡는 계기", 정의 "개혁 고삐 늦춰선 안돼"여야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7개 부처 개각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 인사'라고 높이 평가하면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안보·경제·민생 상황을 외면한 총선용 인사라고 혹평했다.또한 바른미래당은 전문성이 결여된 개각이라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자당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폭넓은 국회 활동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다선 국회의원으로, 부처가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최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이 대변인은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분들의 연륜과 경험, 참신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유영민, 홍종학 등 내년 총선을 위해 경력 한 줄 부풀린 사람을 불러들이고, 박영선 등 한 줄 달아 줄 사람들로 교체·투입한 모양새"라며 일침을 가했다.그는 "이번 개각은 안보 파탄과 경제 파탄, 민생 파탄에 대해 고려가 전무하고 오로지 좌파독재를 위한 레일깔기에 골몰한 흔적만 보인다"면서 "남북경협과 북한퍼주기에 매몰된 김연철과 같은 인사를 통일장관으로 앉힌 것만 봐도 이번 개각은 정부 실종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로지 진영의 안위, 내 사람의 출세 가도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야당 무시가 아닌 국민 무시"라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대한민국 운명에 대한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개각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과 장관 스펙 희망자의 바통터치에 불과하다"면서 "개각(改閣)보다 자각(自覺)이 먼저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행정안전부에 진영 의원을 기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또, 박영선 의원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기대할 게 없는 인사 단행으로 국정 쇄신의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 2기의 성공 여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다"며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에서 심화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의 초심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문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고 인선을 했다"고 평가하며 "내치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개혁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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