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분권 없는 선거법 개정은 독재국가 시도"

"미세먼지 대책 핵심은 탈원전 정책 폐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로 이들은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의가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은 청와대발 공포정치를 획책하는 옥상옥 제도가 될 수 있으며, 사법개혁법안은 검·경을 갈라치고, 국가정보원법과 공정거래법은 각각 안보를 무력화하고 기업을 정치에 옭아맬 수 있다"며 "이렇게 멋대로 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야외 공기정화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도심 한가운데 대형 선풍기를 트는 쇼잉 정치 아닌가 본다"며 "핵심은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제도의 제한적 실시에 합의한 데 대해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준 모든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가재정법 예산 총칙 조항에 충실하도록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