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협상 방향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관련 동향에 대해 문답을 하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안한다(No)”라고 답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하루 뒤인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금 실망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에게 실망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조금 실망했다. 조금"(a little disappointed. a little bit)이라고 대답했다.만약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국 측의 강경한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금강산기업협회, 겨레하나 등 20여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이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던 이유도 대북제재와 무관했던 만큼, 재개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결정해야 한다"며 "재개 여부야말로 남북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호텔 밖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뒤 전격 중단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CSIS 토론회 연설…"비핵화 없이 관계정상화 없다…재제 강화·입법노력 필요"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은 계속 불법적 프로그램과 핵 미사일 기반시설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제로 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생물학, 방사능, 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15개월 동안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이 있었든 없었든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핵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또 북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가드너 위원장은 "즉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 강화와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 억지력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2017년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송환된 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세계 최고의 인권 침해국"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화는 열려 있지만, 그 경로는 분명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권 존중과 완전한 비핵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비핵화 없이는 관계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는 동맹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동맹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도자 간 톱다운 접근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서울, 베이징과의 좋은 관계를 활용하고 실무급 협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
"트럼프가 결정하면 제재 강화할 수도"…금강산·개성공단 제재면제 검토에 "아니다""동창리 발사장, 인프라 일부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대 파트는 아냐""북,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 지켜야…첫 임기 내 비핵화가 우리의 시간표"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대북 압박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북한 서해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이에 대해 익숙하며 잘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명히 북한 내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한 데 대해 화가 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이 활동이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분석내용과) 똑같은 결론을 낸 건 아니다.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에 달할 준비가 안 돼 있다.우리는 그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적어도 나는 이 발사장이 이 시점에서 가동하고 있다는 걸 뒷받침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한 약속에 반해 과거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들이 이 시설을 가동한 것이라면 우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식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폐기 의사를 언급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움직임이 정상회담 전부터 일어났다는 외부 분석을 반박하지 않겠다면서 "그렇다면 정상회담 결과와 그들이 취한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립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 당국자는 특히 '우주발사체의 발사도 북한 스스로 선언한 (미사일 실험) '유예' 방침을 위배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북한과 비공개적으로 논의했을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주발사체 발사라 해도 우리의 관점에서는 북한이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해온 약속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동창리 엔진·미사일 시험장의 해체 및 폐기를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점과 북한이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미국 등 국제 사찰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폐기하기로 한 점을 환기한 뒤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만족할 정도로 해체 및 파괴를 완료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해 "북한의 핵 기반 시설의 중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들이 초기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했던 중요한 장소로, 우리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하게 해체되고 파괴되는 걸 보려고 노력하는 시설 중 분명히 하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북한의 최근 ICBM 실험의 상당수는 사실 동창리 밖 이동 발사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이 해체 약속을 어기고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 발사장을 영구적으로 불능화하고 파괴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미칠 효과에 대해 과장하지 않기를 바란다.(핵) 인프라의 일부이지만 현시점에서 인프라의 핵심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제재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달려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제재가 북한 경제에 참담한 효과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제재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들 제재에 대한 누수 및 회피가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재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어 많은 국제적 파트너들이 제재 문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러한 제재가 북한 전체 및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그들에게 펼쳐 보인 방향을 선택한다면 그들 앞에 매우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렇지 않으면(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압박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들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당국자는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하루 뒤인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식 빅딜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말했듯이 우리는 북미 관계와 관련, 여러 이슈에서 간극을 가까스로 좁혔다"면서도 "무엇보다 비핵화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진전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그는 "비록 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끝맺는 데 있어 그 공은 북한의 코트로 넘어갔지만, 정상회담은 우리가 이 이슈에 있어 진전시켜야 하는 옵션들을 펼쳐 보이는 (북미) 정부 고위 차원 간 중요한 대화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일정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대화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일정 부분 북한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일반론이라는 걸 전제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첫 임기 만료까지) 1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2021년1월)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밝혔다.그는 "이것이 우리가 애쓰고 있는 시간표"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가 진실로 진전을 곧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이라며 가급적 빨리 이러한 진전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후 평양 방문 등의 계획을 묻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서로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으며 "양쪽 모두 문을 계속 열어두는 데 동의했다"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일 것(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이라며 일단 서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반추와 분석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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