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8개 자치구와 공동 상담 결과서울 지역 노동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에 따른 우려 등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 권리 차기 서울 행동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본부 내 노동법률지원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 상담 2천36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상담자들을 고용형태로 나눠 보니 비정규직이 60.8%로 가장 많았다.이어 정규직 33.7%, 무기계약직 5.5%였다.사업장 규모로 따지면 5인 미만(20.8%), 5∼9인(18.0%), 10∼29인(19.7%) 등 노조 조직률이 1%에 못 미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상담 참여자의 21.5%는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호소했다.여기에 퇴직금(11.7%)과 최저임금(3.4%) 상담을 포함할 경우 임금 관련 상담은 전체의 36.6%에 달했다.징계나 해고 관련 상담은 16.6%로, 전체 상담 중 2번째로 비율이 높았다.상담 유형을 연령대로 나누면 10대와 20대, 70대 이상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은 탓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0대와 20대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상담(27.9%)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는데, 이는 이 연령대의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7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탓에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상담이 27.8%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최저임금 등 임금 관련 상담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관련 상담은 전체의 66.9%에 달했다.영세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빈번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해고가 어렵지 않아 노동자들이 1년을 채우기도 전에 해고되는 데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수만 가지 노동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전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다수 노동자가 신음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노동부,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 발표…상한액 대폭 인상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이번 개편은 소액체당금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개편안은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해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했다.지금은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소득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1천800만원인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내년 중으로 2천100만원으로 인상한다.이와 함께 개편안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민사 절차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현행 방식은 변제금 회수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체불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 지급 대상도 퇴직 노동자에서 재직 노동자로 확대해 체불 사업주의 부당 이익을 최소화한다.임금 지급 여력을 숨기기 위해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을 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한다.개편안은 사업장의 임금 체불 이력과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 징후를 미리 포착해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체불 예보시스템' 도입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조6천472억원으로, 2년 전(1조4천286억원)보다 15.3% 증가했다.피해 노동자도 35만2천명으로, 같은 기간 8.3% 늘었다.임금 체불 규모와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국내 체불 피해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 중 1.7%로, 미국이나 일본(0.2∼0.6%)보다 비중이 훨씬 크다.업종별 임금 체불 규모는 제조업(6천449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2천926억원)과 도소매·음식숙박업(2천187억원)이 뒤를 이었다.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68%에 달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임금체불액 1조원 육박·피해 노동자 20만 명 넘어"추석은 고사하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못 내 곤란한 동료도 있습니다."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에서 최근까지 천막 농성을 벌인 한 일용직 노동자의 말이다.온산공단에서는 일용직 노동자 135명이 5∼6월 두 달 치 임금 12억 9천만원을 받지 못했다.이들은 지난 7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고발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해당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다가, 재하도급을 줘서 밀린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재하도급받은 업체 역시 노동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노동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 일단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걱정이다.1인당 적게는 400만∼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200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을 보낼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한 노동자는 "추석은 고사하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못 내 곤란한 동료도 있다"라며 "무더위 속에서 죽으라 일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다"라고 말했다.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추석 한가위가 더욱 서러운 사람들은 또 있다.강원도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사용된 임시시설물 설치 비용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각종 임금체불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추석을 앞두고도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강원건설노조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랜드스탠드(임시관람석) 공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 컨테이너를 판매·대여·운송한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 강릉역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조성공사에 참여한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건설노조는 임금체불액이 100억원을 넘고, 피해 노동자 수가 1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직위는 가능한 추석 이전에 임금체불 문제 등을 모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땀 흘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해마다 증가세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의 임금체불액(9천993억원)과 피해 노동자 수(20만7천159명)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5%, 9% 늘었다.업종별로는 제조업(41.6%), 건설업(17.7%), 도소매·음식숙박업(12.5%) 순이다.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용부는 자동차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과 부품제조 관련 업종 불황이 임금체불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석을 전후한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도 편성해 체불 현장에 신속히 출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관련, 과거에는 월급이 밀리거나 퇴직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연차수당·휴업수당·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추석을 앞둔 만큼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해 모든 노동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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