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보고서 "군축 무드로 전망 불투명…일자리 창출효과도 미미"최근 위기에 빠진 방위산업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따른 군축 등 불투명한 미래를 돌파하려면 4차 산업혁명과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언했다.산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강한 안보를 위해 방위력 개선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16%, 수출액은 34% 이상 하락했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방산기업의 매출 감소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통계조사 이래 처음으로, 방산매출액의 85% 이상이 내수 의존적인 국내 방위산업 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무기획득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8%, 13.7% 증가했는데도 방산비리 전방위 조사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국내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T-50 훈련기 등 항공기와 잠수함 같은 최첨단분야의 수출수주 부진도 매출에 타격을 줬다.또 국방 분야에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국방재정 지출에 의한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한국은 매년 정부예산의 10%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으나 제조업내 방위산업의 고용비중은 1%도 채 안되는 실정이다.이에 반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각각 15% 내외인데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 비중은 각각 14.3%(2014년), 10%(2015년)에 달했다.보고서는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국방력 제고 목적에서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무기획득·조달에만 치중해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고 풀이했다.개별 무기체계 획득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관리의 편의성은 높였지만 유사장비의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다.최근에는 선진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돼 절충 교역을 통한 외국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방위산업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수년간 계속된 감시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산업 자체가 위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국방 연구개발(R&D)에서 민군 간 칸막이를 없애 인공지능(AI)·드론·로봇·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생산비중의 20%에 불과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완제품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 방식을 선(先)부품개발-후(後)체계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부품국산화율을 높이는 한편 절충교역 비율 개선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 안영수 방위산업 연구센터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따라 방위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사청의 정책주도적 역할을 위한 정부 내 환경조성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중동 관련 회의 참석차 폴란드행…공항서 기자들에게 입장밝혀"폼페이오 장관과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 점검할 것"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이슈 관련 장관급 회의 참석 및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위해 13일 출국했다.강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양자 회담 의제를 묻자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을 앞두고 지난 주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평가 의견을 좀 나눌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제가 되겠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평양(6∼8일)에 이은 북미 2차 실무협상의 개최 일정과 장소 전망에 대해서는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발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과 관련해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 등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초 요구액이었던 '1조4천400억원'이라는 수치와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양국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13∼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미국과 폴란드 공동주최로 열리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며, 이번 행사 계기 폼페이오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그는 이어 15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도 자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가서명 이틀만에 트럼프 "분담금 몇 년 동안 오를 것"…새 협정 협상 '험로' 예고"韓 '5억불' 더 지불 동의" 사실과 다른 주장도…외교부 "합리적수준 타결 최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한미가 지난 10일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그것(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위로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다.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가야 해" / 연합뉴스 (Yonhapnews)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는 듯한 주장도 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그의 '5억 달러 인상' 발언이 지난 10일 가서명한 10차 분담금협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한미 간에 관련한 추가 협의가 있었음을 공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10차 분담금협정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9천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가서명 이후 한미 간에 추가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외교 소식통은 13일 "한미 간에 가서명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따라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수치상 착오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이번 10차 분담금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최초 요구가 1조4천400억원으로 작년보다 5천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상분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발언 배경이야 어찌 됐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1년짜리로,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한미가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미국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새 원칙을 가지고 한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어떤 원칙을 들고나올지는 불투명하지만, 지금보다 동맹국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새 원칙이 적용될 첫 번째 협상 상대국이 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부담이다.한국이 협상에 참고할 '전례'가 없는 데다 미국은 자국 입장에서 '성공적 선례'를 남기기 위해 한국을 최대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협상방향과 관련, "정부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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