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지원방안 강구" "全부처 협조하도록 대통령 힘 이용하라"…범부처 총력대응 체제 지시 조명래 "모든 조치 취하겠다…살수차 운행 확대 등 긴급조치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닷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집무실에서 조 장관에게 50분간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총리실을 필두로 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중심으로 공기 정화기 추가지원이나 교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기존 저감조치 외에 살수차 운행 확대,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주변 물청소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소각 단속과 차량 공회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 지난 1월 15일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인공강우가 가능한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안보실장·경호처장 등과 내·외부 둘러보고 현황보고 받아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한 공중급유기인 KC-330 '시그너스'를 참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73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하기 전 김해공항에서 KC-330을 둘러봤다.문 대통령은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공군 2호기에 탑승해 있던 중 점검을 받고 있던 KC-330을 보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에서 참관을 제안했다.이어 공군 2호기에서 내려 지상의 공중급유기에 탑승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문 대통령은 정 실장,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주영훈 경호처장 등과 KC-330 내·외부를 둘러보고, 공중급유대대장 서영준 중령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KC-330은 공중급유 임무를 띤 항공기로 최대 체공 시간은 20시간이다.고 부대변인은 "KC-330은 작전시간을 늘리고 임무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작년 12월에 1호기를 인수했고 올해 12월까지 총 4대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법조계가 보는 미세먼지 해법은 무엇일까. 먼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일반 국민도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대법원도 유연한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편서풍을 타고 서해를 넘어 날아오는 중국발(發)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다양한 국제법적 대응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아무도 책임안지는 한국 미세먼지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책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미세먼지 억제’관련 연구논문을 기고한 신현호 법무법인 송담 변호사는 “대법원이 미세먼지의 피해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헌법 35조1항에 나온 ‘환경권’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환경을 지킬 법적 의무에 대해선 소극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국가의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하게 정해줘야 정부도 발벗고 미세먼지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진국에선 미세먼지 배출 소송 관련 원고측 승소 사례가 많은 반면 한국은 거의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99명의 일본 도쿄 시민들은 1996년 일본 정부, 도쿄도, 고속도로공단과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미세먼지배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를 제기했다. 2002년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국립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과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와 도쿄도,공단 등은 일부 피해자에게 1인당 330만~2750만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00년 일본 아마가사키 지역의 호흡기 질환자들이 정부와 공단, 칸사이전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로부터 원고 거주지에 대한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소송은 대기오염 규제 강화를 이끌기도 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는 미국 환경청을 상대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2007년 연방대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네덜란드 한 환경단체가 자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소홀하고 있다”고 소송을 내자 2015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늘리라”고 판결을 내렸다.◆입증책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법령 미비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면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호흡기 질환자들이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를 제기했지만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각 질병과 자동차 배출가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대기오렴 관련 규제 규정은 공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에 불과하지 그 규정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판시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국가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에서 미세먼지 피해가 누락되는 이유”라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1995년 “사법상의 권리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 즉 생명과 직결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더라도 국가에 손배청구 할 수 있게 해야”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을 피해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큰 부담이고 가해자측의 화해압력에 쉽게 굴복할 수 있게 된다”며 “인과관계 입증위해 고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돼 이를 도울 공적 조사기관도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과학적분석 통한 외교적 압박 필요법조계에선 국제법을 활용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밀림에 팜나무를 심기위해 산림을 벌채하고 불을 놓아 토지를 개간해 왔다. 이렇게 불을 놓는 과정에서 연무가 발생했고 이 연무는 바람을 타고 싱가포르 대기에 악영향을 줬다. 싱가포르 등 인도네시아 주변 국가들은 1990년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2002년 월경성 연무 오염에 대한 협정을 채택했으나 인도네시아는 계속 거부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가 12년째 협정 비준을 거부하자 2013년 독자적으로 강력한 월경성연무오염법을 제정했다. “싱가포르 밖에서 발생한 연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염관련자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나 금고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백기를 들고 만다.신현호 변호사는 “싱가포르가 월경성연무오염법을 제정하며 인도네시아를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은 객관적 과학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중국미세먼지 관련 법률 제정 쉽지 않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공업지대에서 북대서양 해류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 오염물질로 산성비 피해입은 스웨덴의 외교적 해결 사례도 주목하고 있다. 1967년 스웨덴의 과학자 오덴은 자국내 산성비에 따른 호수의 산성화 피해가 월결성 대기오염물질의 축적 때문이라는 과학적 근거 제시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피해국은 공동으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영국 독일 등에 요구했다. 결국 10여년 후인 1979년 월경성 대기오염위한 협약(CLRTAP)이 체결된다. 이는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이다. 권오현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동북아 환경협력도 이 사례를 참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매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등에 공동 대응하자고 선언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학교 공기청정기 작동하는지, 실내수업 하는지 문의 잇달아미취학 자녀 둔 부모들도 불안…"24시간 공기청정기 틀고 집에만 머물러""미세먼지가 어른보다도 아이들한테 더 나쁘다던데……."서울의 초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한 5일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이날 오후 4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1시간 평균 농도는 129㎍/㎥로 '매우 나쁨' 기준(75㎍/㎥)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고, 일평균치(144㎍/㎥)는 관측이 시작된 2015년 이래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시키고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쉼 없이 작동시키는 등 대처에 나섰다.21개월 된 아들을 둔 주부 조 모(33) 씨는 "어제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데려다줬는데, 그나마 작은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조금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조씨는 "미세먼지가 어른보다도 아이들한테 더 나쁘다던데, 심한 날이 계속 이어지니까 걱정"이라며 "평소 같으면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새는 텅 비었다"고 말했다.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원모(34) 씨는 "앞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있었는데 크기가 작아 보여 신경이 쓰였다"며 "최근 규모가 큰 유치원으로 옮겼더니 대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고 지하에 실내 놀이터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두 돌 지난 아들을 둔 허 모(39) 씨도 "외출할 일이 있을 때 마스크를 씌워도 아이가 답답해서 자꾸 벗으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인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대책을 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이나 학교도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서울 한 초등학교의 교감은 "학부모들이 학교로 전화해서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며 "저학년 학부모들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의 부모들이 특히 불안해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체육부장을 맡은 교사는 "(미세먼지 관련) 안전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진 않은 상태"라며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미세먼지가 심해 학교에서 실외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등교 때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아직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를 둔 부모도 불안감을 호소했다.9개월 된 아들을 둔 직장인 장 모(34) 씨는 "거의 24시간 내내 공기청정기를 돌리는데 정작 환기를 시키지 못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창문을 전부 열어서 환기해야 한다는데, 창문을 열었다가도 바깥이 미세먼지로 뿌연 것을 보면 금방 닫게 된다"고 말했다.장씨는 "어린이집에 보낼 나이가 아니라서 꼭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같으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카페나 공원도 나갔는데 요즘은 내내 집에만 있게 된다"며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질 못하니 가족들이 답답해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