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공명선거 홍보강화…선거후 제도개선 추진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로 혼탁 양상을 띠면서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어 선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집중적인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후보자 등에 대해 공명선거 준수를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마을이장 안내방송을 추진하며, 전통시장에서도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다.아울러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등 현행 법령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조속히 협의할 방침이다.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가 불발됐다.또한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선거 과정 일선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선거가 치러진다.전국 1천113개 농축협 조합(보궐선거 제외)에 총 2천925명이 출마했으며, 무투표 당선자 146명을 제외한 967개 조합 평균 경쟁률은 2.9대 1이다.후보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56.7%로 가장 많았다.현직 조합장이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는 907명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7일까지 경찰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220건에 검거자는 298명에 달했다.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 순이었다./연합뉴스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행정안전부는 재보궐 선거 실시가 확정된 5개 선거구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법정 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한다고 4일 밝혔다.내달 3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등 국회의원 2개 선거구와 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 문경시 라 등 기초의원 3개 선거구를 포함해 총 5개 선거구에서 열린다.정부는 오는 12∼16일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하고 17∼1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9∼30일 사전투표, 내달 3일 투·개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정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선거담당 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통해 2019년 재보궐선거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마을회관, 경로당, 버스 정류장서 발품…SNS·전화로도 지지호소깐깐한 규정 탓에 고군분투…'현역 조합장 유리', '깜깜이 선거' 등 불만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전국 1천344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막 올랐다.일반 시민까지 분위기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그들만의 리그'지만 후보들은 단 한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 자신을 알리려고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전국 3천475명 후보는 28일 0시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자 날이 밝기도 전에 거리로 나가 유권자들을 만났다.후보들은 버스 정류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다.대전 대덕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동선을 짰다"며 "하루 동안 바삐 움직이면서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 서구 한 후보는 집에서 가장 먼 곳부터 돌기 위해 아침 일찍 도시철도에 몸을 실었다.그는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 정말 쉽지 않다"며 "홍삼 등 건강보조 식품을 먹어가면서 2주가 채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최대한 나를 많이 알리겠다"고 웃었다.경남 모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유권자를 만날 방법을 고민한 끝에 지역 행사장을 훑었다.이 후보는 "죽을 판이다.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제약도 많아 현 조합장에게 너무 유리한 구조"라며 "그나마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려면 대규모 행사장을 찾아 명함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운동원을 둘 수도, 가족을 동원할 수도 없다.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오직 6가지 방법의 선거운동만 허용했다.공보,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이다.선거철이면 익숙하게 등장하는 유세 차량, 확성기 등도 사용할 수 없으니 후보들은 '온라인 홍보'에도 열을 올린다.자신의 SNS, 조합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 호소문을 게재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수시로 보낸다.그러나 과거 출마 경험이 없는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경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한 영향인지 지역별로 선거운동 방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명부가 실렸으나 직업, 학력, 경력 정보만 실려 다른 선거보다 공개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후보, 조합원 모두에게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광주 한 농협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고, 얼굴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다"며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돼 현역 프리미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새로 도전하는 후보들 사이에는 나온다"고 말했다.경찰은 깐깐한 규정만큼 '돈 선거' 등 불·탈법 행위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지방청마다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했다.광주 한 수협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에 치르면서 후보, 유권자 모두 과거보다 불법행위를 조심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최근 적발 사례가 잇따르는 것만 봐도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후보와 유권자의 접촉을 양성화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엄정하게 병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재림, 김선경, 류수현, 손상원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