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비아 방식' 회귀"…민주당 특위서 연달아 특강이해찬 "김성혜 방남 취소 '북미회담 실무 때문' 관측"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정 전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 강연에서 "북미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인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전 장관은 "지난 8일 뉴욕에서의 북미장관급회담 불발은 미국 실무진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차원이었다"며 "뉴욕 채널을 통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겠지만, 접점이 쉽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이어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선(先) 행동을 요구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난망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남한 대통령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아량을 베풀기로 했다'는 식이 아니라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는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만이라도 선(先) 행동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도록 북미협상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 허락을 받기 전에 일을 저질러놓고 기정사실로 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강연에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제 김성혜 실장이 갑자기 방남 일정을 변경한 것은 북미회담 실무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해본다"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종전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앞서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총회에서도 강연하고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리비아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미국의 변화에 대해 "미국 실무자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잘 몰라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간 것이고,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것"이라며 "실무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나쁜 행동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이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서히 실무진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한다"며 "(북핵 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돼 걱정"이라고 했다.그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어렵다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봉합과 북미 수교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며 "우리로선 북한의 리비아 방식에 대한 공포를 해소함으로써 비핵화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평화협정 체결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외교적 협조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리비아 방식에 대한 공포를 해소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조치를 일부 이행하도록 직접 설득해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에 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베를린 구상' 1주년 행사 기조연설…"판문점 선언으로 승화""北, 경제적 수준 올라가면 인권 개선될 것"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수교가 가능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게 선대의 유훈'이라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주독 한국대사관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을 맞아 공동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정 전 장관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런 언급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이 때문에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주한미군 철수는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정 전 장관은 "2000년 6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이 냉전 체제 이후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 전 대통령은 이에 북미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생각해 미국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후 당시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라며 "이 내용은 올브라이트의 회고록에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어 정 전 장관은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문 대통령의 통일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판문점 선언'으로 승화됐다"고 말했다.정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묵묵히 '베를린 구상'을 하나씩 추진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리로선 참 고마운 분이다.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는데 괜찮다"고 평가했다.특히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전제로 "변화된 동북아 국제질서에 맞도록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조정'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남북 간 군비통제와 군비감축 협상도 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북한과 극단적으로 대립해온 미국이 협상으로 전환한 원인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방심해온 미국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개방하고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인권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전 장관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통일비용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고, 잘못된 전제하에 부풀려 계산된 통일비용은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공포를 키울 수 있다"라며 "통일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뺀 '순 통일비용'과 통일이 가져올 편익까지 합산하면 통일은 가성비가 높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토론에 참여한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은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각각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 차원의 상호검증과 지원을 강조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상적 합의 수준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집착은 북한을 철저히 항복시키기 위한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음모로, 주권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욕적일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변화는 핵을 가진 자신감과 함께 미국의 폭격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범구 주독 한국대사는 축사에서 "'베를린 구상'의 주요 내용이 모두 현실이 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는 한독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인 하이케 배렌스 사회민주당 의원과 독일 외무부의 헤닝 지몬 한국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베를린자유대 방문학자로 초청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토론을 지켜봤다./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이번 첫 회담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과 북한이 머리를 맞대리라고 올초만 해도 상상이나 했느냐”며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 지각변동의 작은 씨앗일 뿐”이라고 강조했다.40년 넘게 북한을 연구하고, 두 차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앞으로의 정세를 이해하려면 한반도와 미국, 동북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회담 현장에 있는 모든 중심인물이 역사의 변화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미 수교의 발판까지도 마련되리라 예상한다”며 “미국대사관이 평양에 개설될 날도 수년 뒤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회담 후 어떤 내용이 발표돼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회담 현장을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두 사람 모두 탁월한 협상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세계 제일 고수끼리 펼치는 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주류 정치인의 길을 걷지 않았을 뿐 아주 세밀하고 계산적인 인물”이라며 “거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는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겉으로만 즉흥적으로 행동할 뿐 실제로는 주도면밀하다는 설명이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받은 젊은 독재자”라며 “그를 보좌하는 노련한 관료도 많아 양측 모두 예측 불가능한 쇼맨십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정 전 장관은 “이제 북한에 핵은 교환가치를 얻어낼 수단”이라며 “북한도 새롭게 변화된 시대에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모른다면 북한이 이번 회담에 나설 이유도 없었다”며 “김정은은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이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구체적인 보상을 미국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다만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점차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이다.정 전 장관은 “회담 이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회담 후 북한을 경제적 수단으로 장악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서부지역 위주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출발점을 동북3성 쪽으로 옮겨서 북한을 일대일로사업에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 역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북한의 철도를 연결해 새로운 운송로를 뚫으려 안간힘을 쓸 것이라고 분석했다.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종전선언과 연결돼야 진정한 냉전체제 종식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 전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이번 회담이 제대로 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력을 키워야 하겠지만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