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종료와 관련 "새로이 마련된 연합 지휘소연습('19-1 동맹' 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실질적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종료는 안보 무장해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한 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올해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을 '19-1 동맹' 연습으로 바꿔 축소 시행하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명칭을 폐지하고 연중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대체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19-1 동맹 연습이 기존 키리졸브 연습에 비해 연습 기간과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줄어도 그 시간에 우리가 실시하는 훈련이나 연습은 전혀 이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각각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기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또 지휘통신체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당초 2월 말로 예정됐던 '남북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완료 및 상호 통보'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 통보를 (남북이) 서로 하려고 협의 중"이라며 "이것이 완료되면 4월부터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협상 이르면 상반기 재개…연합훈련 비용부담 또 요구할수도동맹도 비즈니스로 인식…훈련축소 따른 방위태세 약화·대미여론 악화 가능성도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종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돈계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르면 상반기에 재개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었다"면서 "또한 지금 시점에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훈련을 안하는데 대해 돈 문제를 주된 이유로, 긴장 완화 지원을 부차적 이유로 설명한 것이다.한미가 올해부터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을 '19-1 동맹' 연습으로 바꿔 축소 시행하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 훈련은 명칭을 폐지하고 연중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대체키로 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예산 절감 목적도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면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 (한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동맹도 비즈니스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은 훈련 중단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인 지난달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그것(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면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시한을 넘겨 올해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이르면 상반기부터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이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한국을 향한 것도 있다고 보인다"며 "미국 측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연합훈련 비용 부담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분석했다.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은 한미훈련때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주변 전개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한국에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진통끝에 지난달 끝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은 한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그 액수를 반영해 분담금의 1.5배 증액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결국 한국 정부가 전략자산 비용 분담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금의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버팀으로써 미국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그런 터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폐지 결정과 관련, '돌려받지 못한 수억 달러'를 언급한 것은 주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한미연합 훈련을 폐지하는 결정과 돈 문제를 연결한 것은 심상치 않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일각에선 동맹 관계에서도 '전략' 보다는 '돈' 문제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이어지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려워지는 수준을 넘어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전면전에 대비한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를 연습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년 진통을 겪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자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비용 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어 앞으로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꺼낼 수도 있다.미측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요구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문 센터장은 "당장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자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비즈니스로 인식하고 있다.이럴 때일수록 정상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러 방면에서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남은 한·미 연합훈련도 대부분 명맥만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두 훈련과 함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역시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3대 한·미 연합훈련’이 모두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매년 8월께 해온 ‘UFG 연습’이란 명칭도 올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UFG 연습은 KR 연습, FE와 함께 한·미 양국 군대가 참여하는 3대 연합훈련으로 꼽혀왔다.이미 한·미 양군은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8월로 예정됐던 UFG 연습을 유예했다. UFG는 매년 3월께 열리는 KR 연습과 비슷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 훈련이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채 이뤄진다. 당시 양국 국방부는 “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역시 훈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 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연말 시행하던 공군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도 앞서 중단됐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비질런트 에이스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규모가 축소된 한국 공군 단독훈련으로 대체됐다. 2017년 시행한 비질런트 에이스에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이 투입됐다. 이처럼 훈련 내용이 공세적이어서 북한에 큰 위협을 주는 훈련으로 분류돼왔다.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도 작년 2월에서 4월로 연기돼 이뤄졌다. 애초 B-52 폭격기 2대가 참가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 올해 훈련 역시 훈련 중단 및 축소 기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미 간 전투비행대대 전술과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쌍매훈련도 연기됐다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케이멥(KMEP)은 19회가 예정됐으나 11회만 했다.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방개혁 2.0’ 일환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도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올초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정도 기술이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충분하단 생각이 든다”며 조기 환수 논의에 불을 지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군이 전국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의 무단점유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배상하기로 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군 무단 점유지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측량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942만㎡이며, 이 가운데 사·공유지는 5458만㎡이다. 이 사·공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2155만㎡(1.4%)로 집계됐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천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나타났다.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경기지역이 1004만㎡로 가장 많고,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로는 전체 2782억원에 달했다.국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단점유 토지는 원상회복과 반환을 기본으로 하되,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무단점유 토지 배상과 원상복구, 매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629억원이 배정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