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핵시설 알고도 남북경협 언급했다면 '대국민 사기극'"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엔 "정부가 모든 문제 자초, 진지한 대화 나서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의 존재를 몰랐다면 외교 무능이자 안보 무능, 외교 대참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문 대통령이 추가 핵시설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북미) 정상회담 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야기했다면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미북정상회담 과정에 개입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회담 결렬을 통해 한미 간 전략 조율에 심각한 입장차가 있었고,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소외됐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합동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논리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안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철수해야 한다'고 하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에 반대해 이날부터 개학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한국당은 유치원 문제에서 교육 대란을 계속 경고했지만, 정부가 모든 문제를 자초한 것"이라며 "갈라치기로 신생 어용 단체를 만든 뒤 그쪽 하고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는 (모든 유치원과) 즉각 진지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최종 의결…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7일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주요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한다.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오는 7일 노·사·정 대표 17명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가 개최된다.작년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제1차 본위원회를 한 지 3개월여 만이다.본위원회는 주요 노·사단체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현재 17명이다.이번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1차 본위원회에도 참석해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줬다.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주요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과 임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경사노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사회적 합의다.이번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선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20일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협상과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경영계가 요구하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산별 교섭 활성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개선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노·사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본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하지만, 합의를 못 내면 논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논의 결과도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본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와 버스 업종의 주 52시간제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업종별 위원회, 고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계층별 위원회 발족 방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한편,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은 본위원회를 하루 앞둔 6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현대·기아차 노조가 주축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당일 전 사업장에서 2시간 이상 파업하기로 결의했다.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경사노위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전면에 내건다.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불법 야합'으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임종석, 당직 가능성…양정철, 당내 인사 활발히 접촉"총선 앞두고 당력 극대화"…청와대·내각 출신들 출마 예상지도 거론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1기 내각 인사들이 속속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면서 여권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옮겨지고 있다.청와대 출신으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지난달 18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 중 만찬 회동을 겸해 이들과 만나 격려와 함께 향후 당내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임 전 실장에게는 남북관계 등 관련 경험과 식견을 활용할 수 있는 당직을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규 당직보다는 임 전 실장이 이끌 별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은 '당과 협의해 당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대표가 임 전 실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뒤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복귀한 다른 분들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최근 당내 인사들과 활발하게 접촉 중이다.일각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이 대표가 제안한 민주연구원장직을 맡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지난 대선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양 전 비서관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 전략과 인재영입을 기획·총괄해 당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 힘이 돼줘야 한다는 것이다.현역 의원 신분으로 1기 내각에 합류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개각과 함께 여의도로 돌아올 전망이다.김현미·김영춘 장관은 벌써 5월 원내대표 선거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최근 영남 지역 분위기가 심상찮은 만큼 각각 대구와 부산이 지역구인 김부겸 장관과 김영춘 장관이 당에 돌아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이처럼 정부 초반 청와대와 정부에 포진한 친문(친문재인) 혹은 신(新)친문 인사들의 대거 복귀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당력이 강해지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부와 밀접하게 연관될 다음 총선까지 '발'을 모아 당력을 극대화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출신 주요 인사들의 내년 총선 예상 출마지역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유력 출마지역으로는 서울 종로와 중구, 성동을 등이 거론된다.백원우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경기 시흥갑과 전북 익산을 각각 다지는 중이다.윤영찬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은 충남 보령·서천 출마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 강서을, 대변인을 역임했던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노린다.청와대 현직 중에도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인사들이 적지 않아 '복귀 러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서울 관악을,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양천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금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은 충남 서산·태안, 김봉준 인사비서관은 경기 남양주을이 각각 출마 예상 지역으로 거론된다.김영배 민정비서관(전 서울 성북구청장),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전 서울 은평구청장),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전 광주 광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들도 구청장을 지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출마를 염두에 둔 청와대 현직 인사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쯤 당으로 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변수가 많아 출마가 모두 뜻대로 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현역 의원이 아닌 문재인정부 초대 장관들의 총선 출마도 점쳐진다.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같은 지역에서 도전장을 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경기 의정부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지만, 인천 남구을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권유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와 내각 전·현직 인사들의 예상 출마지와 지역구가 겹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벌써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내년 총선과 오는 2022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굵직한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청와대·정부 인사들의 복귀가 이어지면서 여권 내 민주당의 목소리에는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비교적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해온 당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나아가 이낙연 국무총리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까지 모두 복귀하면 이해찬 대표를 구심점으로 그려진 당의 권력지형 역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회담 재구성→진의 파악→종합 평가→중재역 모색' 예상'성급한 중재역'보다 '정교한 중재역' 방점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당초 '하노이 담판'의 성공을 발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 정착을 기대했다.하지만 북미 정상 간 합의 불발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평화 무드에 제동이 걸렸고,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적잖은 견해차가 노출되며 향후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급기야 북미 양측은 회담 이후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묻는 모습을 연출했다.당장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요구한 '대북제재 해제 범위'를 놓고 진실 공방 중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회담 결렬 직후 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그들(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말했다.이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새벽 회견에서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주는 항목을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나아가 북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까지 수면 위에 올렸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상응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입장도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뭔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북미 간 기 싸움 양상이 격화하는 것과 비례해 '중재자' 문 대통령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회담 이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도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중재역을 피하지 않았다.다만 문 대통령은 중재자 행보를 본격 재개하기에 앞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청와대가 회담 후 노출된 북미 간 입장차에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산발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회담 내용을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게 먼저"라면서 "그다음에 우리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즉 다양한 채널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재구성, 북미 양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나아가 문 대통령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시간에 쫓긴 '성급한 중재역'보다 '정교한 중재역'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북미 양측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는 없다'는 판단이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 간 기 싸움에는) 다음 대화를 위한 사전포석 의미도 있어 보인다"며 "우리 쪽에 중재자의 역할을 더 요구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당분간 (남북미 간 대화가) 물밑에서 분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표면상 나타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일각에서는 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점쳐졌던 한미정상회담 역시 개최 시기가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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