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 모집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위권을 대거 차지하는 등 집권 여당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 중 8명이 여당 소속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2018년 국회의원 298명의 모금총액은 494억907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540억9749만원에 비해 약 42억원 줄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 후원금의 1인당 한도는 1억5000만원이지만,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정당별 의원 평균 모금액은 민주당 의원(129명)이 2억29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당(112명)은 의원당 평균 1억3656만원을 모았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2억8642만원)을 비롯해 권칠승(2억4258만원) 박광온(2억9996만원) 최인호(2억8371만원) 황희(2억7996만원) 의원 등은 후원금 한도액인 3억원 가까이 모았다.
28일 공주보서 '보 파괴저지 특위' 검토…김무성 "보 해체는 적폐청산 놀음"'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쟁점화 계속…대검 항의방문 이어 대검서 의총도 검토자유한국당은 26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강 보 해체'의 부당성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문재인정부가 조작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 해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현 정부가 환경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보 해체 판단을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여론은 한국당 편'이라는 전략적인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가 보를 설치하면서 좋아진 항목은 제외한 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지표를 골라 평가를 했다"며 "보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무시하고 보를 철거했을 때의 이익을 부풀리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조작된 정권의 조작 DNA가 다시 작동됐다"고 비판했다.특히 한국당은 이날 오전 '문재인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특위는 오는 28일에는 공주보 현장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진석 특위 위원장은 "세종보·공주보·죽산보의 건설 비용이 1천800억원인데 해체비용이 1천372억원이다. 돈과 물이 남아도나"라며 "4대강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4대강은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열린토론, 미래'에서도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며 대대적인 국가 파괴행위에 나섰다"며 "생존이 걸린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엉터리 환경론자와 외지 시위꾼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는 우파정부의 치적을 다 없애겠다는 그들만의 적폐청산 놀음"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4대강 사업"이라고 밝혔다.그는 "4대강 사업을 잘못된 사업이라고 매도해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선두에 대통령이 있다"며 "엉터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민에게 부당한 요구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동학농민혁명,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발제자로 나선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전공 교수는 "직을 걸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보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기다.4대강 사업 이전에 수많은 녹조가 발생했다"며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 심해졌지만 확실히 수질이 개선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정부·여당과 관련한 주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한국당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 수사에는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더니 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실행됐다. 검찰이 할 일이 많은데 수사는 답보상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며칠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팀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라며 "조 수석이 어떤 통제를 시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야 3당과 함께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민주당은 “국회를 작동 불능상태로 몰아가는 한국당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공조에 나섰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야당을 2중대 정당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이 주요 입법 현황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 착수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 간 첫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4당 간 이견 조율 통해 민생 입법 및 개혁 입법 과제들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3월 국회까지 식물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4당 생각이다. 한국당은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야 4당간 이견 조율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연동형 비례제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자신들의 2중대 정당을 원내 교섭단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53석)하는 방안의 자체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28일 선거제 개편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선관위, 국회의원 300만원 이상 고액후원금 자료 분석지방의원·기초단체장 후원 지속…보험용? 눈도장? 시각도기업인·유명인사 고액 기부 눈길…익명 기부자도 많아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끼리 '품앗이'를 통해 기부하는 사례는 올해도 여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8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다.또, 지방의회 의원과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험용'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국회의원들끼리 '후원금 주고받고'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철희 의원이 같은 당 기동민 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액인 500만원을 후원하고, 남인순 의원에겐 박홍근 의원이 역시 500만원을 기부했다.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19대 때 자신의 지역구를 넘겨받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다.자유한국당의 경우 권성동 의원에게 같은 당이었던 이군현 전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했고, 김용태 의원에게 정두언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이 500만원을 후원했다.바른미래당에서는 비례대표 출신의 신용현 의원에게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오세정 현 서울대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과 100만원을 기부했다.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으나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이상돈 의원은 민주당 김성수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지방의원·자치단체장의 '보험용' 후원지역구의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이 현역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이영세 세종시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했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500만원을 후원했다.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자 전북 정읍의 당협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에게는 이익규 정읍시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했다.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숙희 울릉군 군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박창재 기초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받았다.한국당 박순자 의원도 이민근 시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받았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게는 관악구의 이성심 기초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과 14만원을 각각 기부했다.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후원금을 내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보험'을 들거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족 후원 '눈길'…기업인·유명인 기부도형제지간이나 친인척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자신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자신의 친형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삼일그룹의 사장 2명에게 각 500만원씩 1천만원, 상무 1명에게 3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자신의 동생인 강제호 부회장에게서도 500만원을 받았다.기업인이나 유명인들이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SBS 미디어그룹 회장을 지낸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은 민주당 원혜영, 우상호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은 한국당 김영우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민병철어학원으로 유명한 민병철 민병철교육그룹 회장은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또,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박병엽 팬택씨앤아이 부회장에게 500만원, 정몽윤 현대해상보험 회장에게 500만원을 각각 기부받았다.히트 예능을 다수 제작한 유명 프로듀서(PD)인 여운혁 씨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한국투자증권 유상호 부회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200만원 한 차례와 10만원씩 13차례 등 총 330만원을 냈다.사모펀트 MBK파트너스 김광일 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각각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후원했다.◇ 신원 불명확한 '묻지마 기부' 빈번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면서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익명성도 여전했다.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선관위가 이날 공개한 2018년 3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 명단을 보면, 지난해 고액기부 사례 3천268건 가운데 후원자가 밝혀야 하는 직업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가 72건이었다.직업을 밝히더라도 '회사원'(1천82건), '자영업'(954건), '사업'(89건), '직장인'(82건) 등 모호하게 밝힌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기타'라고 적은 경우도 수두룩했다.또, 연락처나 생년월일 등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띄었다.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부자들이 신원을 노출하기를 기피하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베니스의 장인들' 르네상스 조선소에 쿵쿵쿵 망치질! 클래스가 달랐던 토즈 전시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961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