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파리기후협약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에 지난 8년간 총 1641억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은행 발전투자의 11%, 기업은행의 43.99%에 달하는 규모다. 장병완 의원은 "산업은행은 2016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 그 다음해인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3억불 상당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하며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측은 "적도원칙과 별개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 친환경석탄발전소여서 적도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를 인용해 두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LNG발전소에 비해 4.2배 높았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석탄발전은 이미 민간에서 충분한 이익을 통해 순익을 맞출 수 있는 산업이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탈석탄' 금융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열악한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해 산업을 키우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올해 안에 선거법 개정 합의해야…규제개혁 빠를수록 좋아""지방정부, 분권에 취해있어…공공부문 개혁 통한 분위기 일신 필요"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6일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올해 안에 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뤄내자고 다른 4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인사말에서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야4당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20대 총선의 민의는 다당제였고, 이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협치의 출발은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당의 정체성"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이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끈기 있고 의연하게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장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다.획기적인 경제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규제개혁은 빠를수록 좋고, 민간경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사회 전반적 분위기 일신도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분권이라는 데 너무 취해있다"고 지적했다.장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소통의 자리가 정례화되기를 저희도 희망한다"고 밝혔다.장 원내대표는 "좌와 우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과감하게 공약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며 "내각에 많은 것을 위임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참모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달라"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국회가 계속 식물상태다 보니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유지되겠지만 내년에는 글쎄요.”제4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의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0일 평화의 정의 출범 100일을 앞두고 이 같은 속내를 털어놨다. 평화의 정의는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4명과 정의당 6명이 합쳐 구성한 제4 원내교섭단체다. 소수 정당의 한계를 딛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일종의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이다.장 원내대표는 9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평화와 정의라는 범진보 진영을 구축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진영을 견제한 점을 100일간의 성과로 꼽았다.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으로서 개혁입법 연대를 추진하면서 범보수 진영이 압박을 느낀 것은 성과”라며 “현재 국회 구조상 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릴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에서도 개혁 입법연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에서 제4 교섭단체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그는 ‘교섭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올해까지는 모임이 유지되지 않겠느냐”며 말끝을 흐렸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