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 3당이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에서 사회적 경제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조직인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국단위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으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규정해 정부가 이들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발의해 당 안팎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19대 국회에서 유 의원을 비롯해 신계륜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원석 당시 정의당 의원이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가 지나 모두 폐기됐다.20대 국회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이 계류돼 있다.자유한국당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한국당 당헌에 적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내용과 배치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홍 원내대표는 이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사회적경제법을 옹호한 발언을 들며 반박했다. 그는 “최 회장이 대통령에게 ‘왜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물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회장’이 사회적경제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당시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한 바 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거의 한계에 부딪혔고, 이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법”이라며 “이 법만 제대로 되면 일자리 뿐 아니라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설훈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 당내 인사들이 20대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면서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홍익표 대변인은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해 민주당의 엇박자가 눈길을 끈다.홍 원내대표는 "20대 청년은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미래가 있는데 지금의 20대는 구조화된 불평등, 미래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다"면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대기업과 공공부문 취직, 부모 세대 성취에 따라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기회의 상실, 기득권의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설 최고위원과 홍 대변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20대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보수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홍 대변인은 이 같은 사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홍 원내대표가 내 발언의 취지를 못 알아듣고 사과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이어갔다.홍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의 사과는 나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서 "발언 당시에 문제 삼은 것은 그런 내용(반공)을 강요한 당시 집권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라고 정당성을 펼쳤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보면 실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24일 "홍 의원의 말처럼 청년들이 반공 교육에 세뇌되었다면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주도한다고 자부하던 자칭 진보 교육감들은 반공 교육 세뇌를 막지 않고 무엇을 했나"라면서 "그동안 청년들이 집권여당에 지지를 보낼 때는 왜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리얼미터 주간집계 2월 1주차에 따르면 20대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55.4%의 긍정평가를 보냈다.하지만 20대의 긍정평가는 이어지는 2월 2주차에는 45.8%, 2월 3주차에는 41.5%로 떨어지며 2주만에 13.9%p나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설 의원과 홍 대변인은 현재 20대가 반공 교육에 세뇌돼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20대는 청소년기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겪은 세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 반공의식이 자리잡게 됐다"라고 진단한다.최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과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유례없이 남북 평화모드를 형성했지만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포 등으로 세계적인 불안감을 조성한 바 있다. 같은 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됐다.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이 독침 혹은 독액스프레이를 사용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남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강변해 왔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훈, 김현철 등의 막말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청원자들은 "정권 연장하고 싶다면 막말 의원들부터 잘 다스려달라"라고 주장했다.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게시글에는 "밀어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청년이 미개하다는 것이냐"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어 "청년들이 지지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교육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문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인사들의 20대 비하 발언과 관련해 사과한 가운데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원내대표가 내 발언을 모르고 사과하신 것 같다. 나는 원내대표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아마 설훈 의원님 발언에 대해 사과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20대가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며 “지난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을 정권이 계몽·교육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지녔다는 점과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이들을 반공교육에 물들어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못하는 이들로 취급했다는 점, 현 20대의 절반 이상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의무 교육을 받았다는 점 등이 지적되며 홍 수석대변인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실제 현재 만 24세까지는 초등 교육을, 만25세부터 27세까지는 초·중등 교육을 노무현 정권에서 받았다. 만28세부터 29세까지는 김대중 정권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노무현 정권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교육이 이뤄진 셈이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만30세가 의무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던 2008년 출범했다.이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20대들이 통일문제 등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은 다 알지 않나.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교육은 학교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매스미디어 교육도 있다"며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나. 9시 뉴스 톱뉴스만 봐도 그랬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그는 "내가 문제 삼은 것은 그런 내용을 강요했던 일부 보수당"이라며 "유럽 사회에서 젊은 인구가 신나치 등으로 보수화되느냐 그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문제를 최초 보도한 언론에도 유감을 표하며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별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하에서 남북한의 대결의식과 반북 이데올로기 강화가 당시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제 발언의 골자"라며 "당시 반공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적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또 "20대의 우리 당 지지율은 낮은 편이지만, 다른 당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전반적으로 20대 당 지지율은 낮지만, 우리 당 지지율이 (여야 정당 중에) 가장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