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2일 소득분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통계청은 전날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통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와 같은 소득격차 확대가 문 대통령이 고수하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전면전인 경제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제는 경제'라는 피켓을 걸어놓고 원내대책회의를 하는 동시에 당내 '경제통' 의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소득 양극화는 최악이고,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이 여러 경제지표로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세금 퍼붓는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창문을 열어놓고 최악의 경제지표가 나오면 기름을 더 넣고, 난방을 더 때면 된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창문을 닫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시기다.
문 대통령이 고집을 꺾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서비스산업 기본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의 진지한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이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며 "소득 양극화 참사를 만들어낸 좌편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업자를 122만명이나 양산하고, 소득 양극화는 통계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하게 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기업에게 신뢰를 주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통계청 조사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소득층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아무리 좋은 이론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공허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킨 잘못된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면서 "더 큰 사태가 벌어져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재앙' 불러…김수현 경질해야"바른미래 "성장도 분배도 안되는 경제정책" 평화 "경제정책 수정 필요"정의 "빈익빈 부익부 바로잡으려면 소득주도성장 강화해야"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되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재앙'을 불렀다.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정책 설계자"라며 "애먼 통계청장이 아니라 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되는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는 선회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변명해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보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선언을 비롯해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과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더이상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논평을 내고 "빈익빈 부익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 경제는 12년을 주기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씩 증가했다. 1994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 그리고 2018년에 3만달러를 넘었다. 이렇게 국민소득은 증가했는데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극소수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만 급증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연구결과만 이어지고 있다. 좌파의 퍼주기 포퓰리즘과 동시에 서구 선진국을 휩쓸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도 뿌리를 내릴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국가 경제 성장이 개인의 경제적 성취와 동일시되던 시절은 이제 박물관에 들어갔다. 국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개인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게 현실이다. 어느 앞선 세대보다도 많은 교육을 받은 우리 젊은 세대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취업대란’을 겪고 있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포기했다는 ‘3포 세대’ ‘흙수저’란 단어가 그들의 좌절을 웅변한다.추격형 경제로 선진국을 따라잡았지만, 그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가 혁신을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말하지만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한 까닭이다.지난주 경제학자들의 향연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주제를 놓고 이틀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금까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라는 판정과 “결과를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섰다. “우파 정부도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만 맹공을 퍼붓느냐”는 학술대회에서 나오기 어려운 색깔론까지 등장했다. 학자의 본분은 끊임없는 비판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의 잔치는 끝났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후퇴 없는 전진”이라고 외친다.경제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다. 경제 정책은 혜택과 비용이 공존한다. 최선의 정책도 51%의 좋은 결과가 49%의 나쁜 결과를 상쇄하고 남기 때문에 채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치열하게 따져야 한다.쾌도난마, 만병통치의 경제 정책은 없다. 99%가 좋아도 1%를 문제 삼아 전체를 매도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칭찬보다는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처럼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미미한 정책, 그것도 스스로 ‘촛불’의 명령으로 태동한 정권임을 자임하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이상 뭇매를 맞을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보이는 사실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경제학자라고 그랬던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정책이라고 정확하게 작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성장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금 증가→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일자리 증가’로 연결돼야 한다. 단계 간의 연결고리도 약한데, 무리한 선순환 구조를 상정한 성장이론으로 둔갑시켜서 불필요한 오해와 혼동을 야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첫 단계부터 비틀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는 무엇을 말해준다는 말인가.좋은 정책은 정책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정책을 말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불평등 해소가 정책목표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소득 계층에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왜곡과 충격을 주는 건 열등한 정책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공자님 말씀’이다.경제 정책을 오기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정책 당국자는 신(神)이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기득권의 반란이라거나 보수세력의 음모라고 하는 등 색깔론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해법일 수는 없다. 쏟아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친다면, 경제를 무모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더 이상 민초들의 삶을 인질로 삼을 수는 없다. 정부는 좀 더 솔직하고 겸허해야 기로에 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고용에 이어 분배마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내몰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탓이 가장 크다. 서민가구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었다. 근로소득이 월평균 43만500원으로, 같은 기간 36.8% 급락한 영향이 컸다.1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 1분기 8.0% 줄어든 데 이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까지 1년 내내 감소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분위의 가구당 취업 가구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에서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줄었다.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4%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14.2% 늘었다. 이에 따라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은 5.47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정부는 이날 소득 분배 악화 결과를 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분배 악화 원인을 고령가구 증가, 기저효과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정책 수정보다는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 세금 투입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고용 및 분배 참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과감하게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일규/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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