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일 "블랙리스트란 어떤 공연 연출가가 맘에 들지 않는 공연을 기획·연출했다는 이유로 밥줄을 자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감시·사찰해 공연장 섭외조차 어렵게 해 제주도에서 낚시밖에는 할 일이 없게 만든 후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탁 전 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행히 저는 잘 견뎌낸 편이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탁 전 행정관은 "(저는) 당해봐서 알고 있다"며 "이런 것이 블랙리스트"라고 강조했다.
탁 전 행정관은 2014년 제주에 내려가 머무르며 당시의 생활 내용을 담은 『당신의 서쪽에서』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탁 전 행정관이 이러한 글을 올리기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라며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된 반쪽짜리 특검…새 특검법안 제출""與 김경수 구하기 올인…몸통 보호 위한 야단법석 아닌가"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집권당 대표부터 나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김경수 경남지사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며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는 "드루킹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유일한 특검이다.반쪽짜리 특검이고 수사를 하다만 부분이 있다"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상당한 의문이 있다.재특검을 위해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부 의원의 발언을 놓고 우리 당에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는데 도가 지나치다"며 "그런 논리라면 김 지사 구속과 관련해 민주당 전체가 여론을 조작했다고 해도 되나.똑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제재완화 선물 보따리를 안겨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라며 "성급한 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핵심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최근 김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검찰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4일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가 이전 정권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이 문건 작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까지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다.검찰이 확보한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문건엔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 예정’과 같은 사퇴 압박을 암시하는 표현이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에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또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조만간 김 전 장관 공개 소환조사와 함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환경부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표적 감사를 했을 리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사 결과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환경부의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들어 있다.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문서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재임 시절 문건에 등장하는 8개 기관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주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친여 성향 단체 출신 등 친정부 인사 12명이 주요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의진/심은지 기자 justjin@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내용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 들어 있는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다. 이 폴더엔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란 제목의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한 내용 등이 담긴 문건들이다.일부 문건엔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감사 내용을 보고했고, 관련 지시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권력을 잡았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말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권을 탄핵하면서 없애자고 한 적폐를 이 정부에서 반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환경부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 전반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의진/하헌형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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