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CSIS 선임 연구원 방송 인터뷰서 주장빅터 차 "하노이 회담서 北 인권문제 제기해 협상력 높여야"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부터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테리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모호한 성명 이상의 결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김정은이 노후화된 미사일 실험장 폐기 및 핵 실험 중단 등 비핵화를 향한 허울뿐인 조치만 취했음에도 불구,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바라온 목표인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두 번이나 안겨줬다"고 말했다.이어 "북한과 김정은은 제대로 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는 우리가 비핵화 협정 대신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합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엄청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며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핵 능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말해 자칫 동아시아 역내 핵확산 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테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을 너무 일찍 잡음으로써, 그리고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한때 효과적이었던 최대 압박 전술을 악화시켜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관련 목록 발표 및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 합의라는 두 가지 성과를 북한으로부터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평화 선언과 외교적 관계 구축의 첫 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소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정은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명백히 제재완화"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안된다는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재를 계속 가해나갈 것이냐의 여부"라고 밝혔다.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협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협상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차 석좌는 특히 북한의 약점으로 인식되는 인권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미국이 핵 활동을 비난할 때는 눈도 끔쩍하지 않던 북한이 2014년 국제사회에서 열악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기 시작하자 외교관들을 해외에 파견해 유엔 결의안 채택을 막으려고 로비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인 점을 언급했다.북한이 그만큼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아울러 북한의 명쾌한 비핵화 조치가 아니면 어떠한 협상 결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미 의회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게 영리한 국내 정치용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면 '자유의 횃불'로서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서도 훨씬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연합뉴스
"긴급한 시간표 없다"며 비핵화를 궁극 목표로 상정…단계적 접근 시사한 듯美발표에 "상응조치로 韓역할 활용해달라"는 문대통령 언급은 포함 안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다.기존의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2차 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것이라는 분석과 미국은 급할 게 없으니 북한이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정책명령 서명 행사를 하면서 이날 오전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는 말로 운을 뗐다.이어 2차 회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별히 서두르고 있지는 않으며 '대북제재는 그대로'라고 말을 이어갔다.여기까지는 이전의 발언들과 크게 다르게 볼 만한 점은 없었으나, 주목해볼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을 5번이나 한 점이다."(핵·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당장 2차 회담 결과물의 목표치를 낮춰잡았음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2차 회담까지 북미가 의제를 협상할 시간이 충분치 않고 아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이 상당한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CBM 폐기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2차 회담에 대한 미 정치권 안팎의 회의론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2차 회담의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강조함으로써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보고 싶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보게될 것"이라며 곧바로 "긴급한 시간표는 없다"는 표현도 썼다.북한의 비핵화를 2차 회담에서 한꺼번에 거둘 수 있는 결실로 상정하고 않고 추후 달성할 목표로 제시하면서 단계적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긴급한 시간표는 없다는 표현 역시 서두르지 않겠다는 전체 맥락 아래에서 지체 없는 핵신고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 발언은 미국은 급할 게 없으며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북 압박성 메시지로도 읽힌다.북미가 서로 테이블에 협상 의제를 모두 올리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시작한 마당에 제재 완화가 급한 북한을 상대로 주도권 싸움을 마다치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이다.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미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와 관련해 변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제재 완화가 상응조치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제재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그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곧이어 "그 질문에 관련해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발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백악관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보도자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정상회담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나는, 아마도 회담의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훌륭한 대화였다"고 포괄적으로 언급했다./연합뉴스
"궁극적으로 비핵화 보길 원해"라면서도 "제재 유지" 속도조절론 재확인"다음 주 흥미진진할 것…2차 회담에서 많은 것 나오고 매우 성공적일 것""문대통령·아베 총리와 오늘, 내일 잇따라 통화…매우 유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나는 긴급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보길 원한다"면서도 핵·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두를 게 없다'는 표현을 5번이나 썼다.그는 "그것(2차 정상회담)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희망한다.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라면서도 "나는 특별히 서두를 게 없다.제재들은 유지되고 있으며, 관계는 매우 강하며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거듭 강조했다.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도 장기전을 전제로 한 속도조절론을 재확인,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서 끌려가기 보다는 제재유지 등을 지렛대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기대치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동결' 등으로 낮출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또한 북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 조야의 회의론 등을 감안, 회담 결과에 대한 '빈손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 대외적인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론을 견지하면서도 "나는 속도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억류자 송환,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을 거론, "대선 캠페인 때 사람들이 '북한에서 유해들을 송환하는 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지만 우리는 해냈다"며 "로켓과 미사일, 핵실험이 계속 없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말했다.또한 "많은 사람이 반대편 쪽에서 그것(북한 비핵화)이 매우 빨리 진행되기를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매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않느냐. 속도, 속도, 속도'라고 말하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정말이지 서두를 게 없다. 서두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회담을 하려고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매우 매우 성공할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한과의 관계는 전 세계에 있어 매우 위험했지만, 이제는 훨씬 덜 위험해졌고 많은 분별이 생겼고, 진짜 분별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따라서 그(김 위원장)도 고대하고 나도 고대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진짜로 북한이 이 문제(비핵화)가 해결되면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 사이에 위치한 그들(북한)의 입지가 믿기 힘들 정도로 좋다"며 "나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매우 긍정적인 일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시 북한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서두를 게 없다. (핵·미사일) 실험이 없다. 실험이 없는 한 나는 서두를 게 없다"면서 "실험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일(that's another deal)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험이 없어 왔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이 오바마 행정부 말기를 본다면 당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은 재앙이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사람들이 (이제) 매우 다른 느낌이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매우 흥미로운 이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거론, "오늘 아침에 한국의 문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분명히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질 다가오는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그것(회담)으로부터 많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와 김 위원장)는 1차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것(결과)을 이뤘으며 그것은 정말로 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것이었다. 좋은 관계를 비롯해 많은 일이 생겨났고 우리는 매우 좋은 만남을 갖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좋은 대화였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20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유사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통화가 매우 유익하다고 설명하고 "다음 주가 매우 흥미진진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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