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경사노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경사노위 합의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켜 경사노위의 합의 정신을 살리도록 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여야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합의 자체는 환영하지만 법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원래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했지만, 경사노위에서 사측의 동의하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우리도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이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권력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받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진사퇴 등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재개’를 요구하는 등 입장 차가 확연하다. 이날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선뜻 법안 처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한국당)은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탄력근로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무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요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 "명백한 개악"…한국노총 "사회적 대화가 투쟁보다 어려워"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합의를 계기로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엇갈린 길에 들어섰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합의 결과에 대한 양대 노총의 반응은 상반됐다.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노·사·정 3주체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민주노총의 비판은 이번 합의가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한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3개월이 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노동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합의문 발표 직후 브리핑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김 위원장은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며 "사회적 대화는 사실 투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양대 노총의 상반된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번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것이지만,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차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불참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노총이 당분간 경사노위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민주노총은 장외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쟁 노선을 택했다.다음 달 6일에는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직후 "경사노위를 이끌고 가겠다"며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할 의지를 재확인했다.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이날 노·사의 첨예한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데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론의 확산을 막으려는 한국노총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한국노총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한국노총은 명실상부한 국정의 동반자"라며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그러나 경사노위에 남아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한국노총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정부가 경영계 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용하려고 할 경우 한국노총은 '거수기'로 전락하고 노동계 내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경영계 요구에 따른 의제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과 같은 개혁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관철할 경우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경사노위 참여가 한국노총에는 '양날의 검'이 된 셈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두고 엇갈린 길에 들어선 것은 이들이 경쟁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한국노총은 지난해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제1노총' 지위를 지켰지만, 민주노총은 90만명을 뛰어넘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조합원 증가 속도는 한국노총보다 민주노총이 빠르다.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고 민주노총은 장외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양상도 달라질 전망이다.노동계가 요구하는 개혁 의제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나둘 실현되면 한국노총의 조직 확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 대화가 경영계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이 될 경우 한국노총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에 대한 지지가 확산할 수 있다.노동계 관계자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양대 노총의 앞길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임금보전 방안·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두고 일각서 실효성 논란경사노위 노사 한발씩 양보로 극적 합의…관련 법 개정 작업 '탄력'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힘을 얻게 됐다.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가 현실화할 길이 열린 것이다.그러나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노동자의 연속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점 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노동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정유·화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일정 기간 집중노동을 해야 하는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경사노위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사업주는 단위 기간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노동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다.합의를 도출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3가지 탄력근로제가 있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기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는 현행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경사노위 합의는 주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노동자 대표는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가리킨다.대규모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반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철수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곳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되는 것을 제일 고민했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현행법상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경사노위 합의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주별로 정하도록 하고 서면 합의 대신 시행 2주 전 통보로 가능하도록 했다.사업주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인정한 셈이다.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주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노동자가 언제 야근을 할지, 정상근무를 할지, 조기 퇴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사노위 합의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했다.노동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은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노동계가 요구해 온 사항이었다.단위 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연속 시행하면 이론적으로는 앞뒤로 3개월씩 최장 6개월 동안 연속 집중노동이 가능해져 과로 위험이 커지는데 이 또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시간 개선위 측은 보고 있다.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보전 수당과 할증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1일이나 1주를 단위로 일정 시간 이상 초과분의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과태료 부과가 노동자 임금 보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선언적 조항인 사업주의 임금 보전 의무에 처벌 조항을 추가해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경사노위 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예방 방안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도록 했다.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정부의 지도나 감독의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노조가 없거나 약한 사업장에서 사업주 주도로 서면 합의가 만들어지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호 장치도 무력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 전반에 걸친 문제로, 앞으로 이 부분이 노동 분야의 중심 테마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임금보전 방안·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두고 일각서 실효성 논란경사노위 합의 도출로 관련 법 개정 작업 '탄력'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힘을 얻게 됐다.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가 현실화할 길이 열린 것이다.그러나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노동자의 연속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점 등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노동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정유·화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일정 기간 집중노동을 해야 하는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경사노위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사업주는 단위 기간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노동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다.합의를 도출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3가지 탄력근로제가 있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기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는 현행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경사노위 합의는 주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노동자 대표는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가리킨다.대규모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반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철수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곳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되는 것을 제일 고민했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현행법상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경사노위 합의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주별로 정하도록 하고 서면 합의 대신 시행 2주 전 통보로 가능하도록 했다.사업주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인정한 셈이다.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주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노동자가 언제 야근을 할지, 정상근무를 할지, 조기 퇴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사노위 합의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했다.노동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은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노동계가 요구해 온 사항이었다.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보전 수당과 할증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1일이나 1주를 단위로 일정 시간 이상 초과분의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선언적 조항인 사업주의 임금 보전 의무에 처벌 조항을 추가해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경사노위 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예방 방안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도록 했다.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정부의 지도나 감독의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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