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대원칙 망각…드루킹 진술 증거 능력 없다"

국회서 '판결문 분석' 간담회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 앞두고, 이해찬 "불구속 재판해야"
법조계 "부당한 재판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비판하고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부당한 재판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직접 나설 경우 ‘재판 불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 법률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 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를 증명해보라’는 식이었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또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지방행정의 비중을 법원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도정의 영속성 등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드루킹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 등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상하관계, 지위복종관계, 지배관계 등을 보여주는 지시·승인·허락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현역 지사로 임기가 많이 남아 경남 도민에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토크쇼를 열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행사에 대해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열흘가량 앞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김 지사 측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사법부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원내 1당인 여당이 조직적으로 판결문 비판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인 압박으로 보인다”며 “여당이 직접 비판에 나서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고 상고심 등이 남아 있는데 (정치적)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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