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정부의 역전세 불개입 기조가 은행업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19일 분석했다.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전셋값 하락과 이로 인한 역전세 우려에 대해 "전세자금 반환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전날 밝혔다.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투자자 책임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는 임대인(집주인)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 정책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이어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약화를 부채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서 "지난 1월 채무 재조정(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 활성화를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채무 재조정 실패율을 2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정책은 은행업 주가에 매우 부담스럽다"면서 "담보가치 하락으로 손실률이 늘어날 수 있으며 채무 재조정자의 증가로 연체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 맞춰 은행 업종 투자 비중을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다만 서 연구원은 "한계채무자가 대출을 늘려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정상적 환경으로 금융산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전세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길어지자 매매보다 전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역전세 확산을 우려해 전세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물량 증가와 전세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전세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행계정) 잔액은 54조84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1조900억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조9300억원(40.9%)이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도 늘었다. 1월 전국의 전세 거래량은 10만2464건으로 전월 대비 21.1%, 작년보다 18.9% 증가했다. 반면 주택 매매는 감소했다.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286건으로 전월보다 9.6%, 전년 동기 대비 28.5% 줄었다. 9·13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매매시장이 침체되고, 전세시장은 활황을 띠는 모습이다.전세가와 매매가격이 함께 떨어지고 있는 점도 전세시대 부활에 한몫하고 있다. 앞으로 매매가가 더 떨어질 것이란 불안감과 기대감에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부동산114의 자료를 보면 이달 셋째 주까지(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주 연속, 전세가는 10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매매·전세가가 10주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5주 연속 약세를 나타냈다. 전세가도 내리고 있다.공급물량 확대도 전세자금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급물량 증가는 매매·전세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이끈다. 올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8만 가구. 서울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4만3000만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 서울 동남권 일대 입주 물량만 2만2000가구에 달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연말까지 관망세가 이어지는데다 공급물량 증가와 전세가 하락으로 세입자 우위 현상이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산가격 하락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라며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사항으로 꼽힌다. 갱신 시기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역전세는 지방을 필두로 서울 일부 지역까지 발생 중이다.박원갑 전문위원은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역전세난이 심화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역전세,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대우조선 민영화, 고용안정에 중점…제3인터넷銀 5월 예비인가"'종합검사 부활' 논란에 "모레 결정·공개…'셀프 재개' 우려도"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를 집주인 책임으로 규정했다.집값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제3인터넷전문은행은 5월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진단했다.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한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급등한 부분이 일부 내려간 데 불과하다는 인식이다.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인 만큼, 전셋값이 오르든 내리든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 책임이라는 것이다.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위원장은 집값 하락세에도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그동안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집값은 더 내려야 하며, 따라서 지난해 '9·13 대책'으로 조여 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재확인한 셈이다.최 위원장은 대우조선 민영화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양쪽에서 인력감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고용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그는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나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했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또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 구조조정 최종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라고 반박했다.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국회, 언론, 금융계가 우려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모레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회의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 내달 26∼27일 신규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예비인가가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이번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고 나면 당분간은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면서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건은 "금융위원회 회의서 심사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라간다"며 "민간회사는 금융사 자율로 결정할 일이나, 의무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를 두곤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는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 다소 부정적인 어조를 보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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