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정상화 '입구'…비핵화-체제보장·평화프로세스 논의 투트랙 탄력 주목
북미 1994년 제네바 합의때 연락사무소 설치키로 했다 불발
CNN "북미, 연락관 교환 검토…공식 외교관계 수립 향한 조치"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락관 교환은 북미 간 평화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거론돼온 국교 정상화의 '입구'이자 초기 신호탄 격으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주목된다.

2명의 고위급 외교소식통은 북미간 연락관들의 교환이 진전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팀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상호 연락관 교환 문제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 조항은 일이 잘 풀릴 경우 북미 간 공식 관계 재확립을 향한 문을 열어준 것이지만, 현재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중요한 제스처를 기대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러한 보도는 이달 말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주고받기에 대한 물밑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특별대표는 지난 6∼8일(한국시간) '평양 담판'에 이어 금주 내로 후속 회담을 열어 막판 의제 조율 및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NN은 연락관 교환 문제와 관련, "상대국에 각각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를 설치하는 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애초 보도했으나 이후 기사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공식 외교 관계 수립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국교 정상화는 통상적으로 이익대표부 설치→연락사무소 설치→상주 대사관 설치 등의 수순으로 이뤄진다.

CNN은 북미 간에 이와 유사한 합의가 지난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때 이뤄진 바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미는 지난 1994년 도출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한편, 관심 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당시 양측은 각각 '7명 이하'로 출발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기로 하고, 상호 상대국 내에 부지까지 물색했다.

미국은 장소 계약까지 하고 북한도 워싱턴DC 내 가능한 부지들을 알아봤지만, 그해 말에 발생한 미군 헬기 격추 등에 따른 북미 간 긴장 조성으로 북한이 이듬해 말 관련 계획 전체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고 CNN은 전했다.

북미간 연락관 상호 교환을 '입구'로 하는 관계 정상화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1일 비건 특별대표의 스탠퍼드 대학 강연을 통해 공식화한 '동시적·병행적 기조'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논의가 투트랙으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당시 "초기 진전을 만들어나갈 많은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그 이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1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뿐 아니라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주요 조항들 전반에 대한 '진짜 진전'을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미간 상호 연락관 교환이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할 충분한 상응 조치가 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자체를 영변 핵 폐기와 맞바꿀 수 있는 '등가'의 상응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12일 방미 중에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제재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은 맞물려 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CNN은 아직 예비 단계이긴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로 기록되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심 조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에 대한 격한 레토릭을 누그러뜨린 상태이지만,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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