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조사위원 재추천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진상규명의 주체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개월째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의 조사위원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진상규명조사위가 구성돼 2년간의 진상규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당 몫 추천 위원 때문이다.
야당 몫 4명 중 3명을 가져간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추천 대상자로 검토해 논란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에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늑장 추천'했다.
그러나 이 중 자격요건 미달과 역사왜곡 우려를 낳은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두 인사를 그대로 다시 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리 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법적 자격 요건 여부를) 청와대가 다시 검토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가 추천한 후보들은 위원 자격뿐 아니라 진상조사의 대상 범위에도 아주 적절하다"라며 "헬기 기총소사 부분도 진상조사 범위이기 때문에 군 출신 경력자나 법조인 출신, 탐사보도 등 역사적 고증 작업을 한 언론인 출신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이런 방침을 맹비난하면서 다른 인사를 찾아 위원으로 재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재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 중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 기만적인 징계 유보 조치에 이어, 무자격 위원 추천 강행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배사죄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막가파식 행동과 판단력"이라며 "한국당은 진실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재추천하든지 아니면 추천권 자체를 깨끗하게 반납함으로써 국민 앞에 예의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추천 거부된 인사들을 재추천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작업 자체를 무산시키고 5.18북한군 개입설을 확증하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재추천하거나 추천권을 반납해 진상규명작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진상규명 방해를 위한 위원 추천을 시작으로 최근 국회 5·18 망언과 가짜 징계 등 일련의 사태는 한국당의 의도된 기획에 가깝다"며 "이쯤 하면 대놓고 5·18 역사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의 힐난에도 한국당이 추천 위원을 변경하거나 자당 몫 추천권을 반납하지 않는 이상 진상규명조사위가 꾸려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당 몫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7명만으로 진상규명위를 '개문발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방안이 뚜렷하게 명시돼있지 않다.
결국 어렵게 시행된 특별법에도 한국당의 태도와 이에 따른 여야의 무한 대치로 5·18 진상규명이 하염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페이스북 통해 연일 한국당 비판"황량한 벌판 같지만, 자신의 몸 던져 온건한 개혁보수 둥지 틀어봤으면" 언급도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인 김씨는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친박(친박근혜) 논란, 5·18 망언 등으로 얼룩진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개혁보수가 설 땅이 그곳에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황량한 벌판 같지만, 과감히 자신의 몸을 던져 양극단에 있는 수구와 좌파들이 판치는 현정국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온건한 개혁보수의 둥지를 틀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씨는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이 나온 이후 줄곧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에 쓴소리를 해왔다."5·18 망언 사태는 한국당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13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과거 수구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아버님의 사진은 그곳에서 내려달라"(14일), "수구세력들에 의해 신한국당의 이념과 정책들이 변질됐다"(16일) 등이다.김씨는 지난 15일에는 "한국당의 5·18 망동에 대해 아버님 사진을 내려달라고 (한국당에) 요구한 데 대해 좌파 측에선 과거 3당 합당을 비판한다"며 "DJ는 DJP에 의해 집권했고 노(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는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 집권했는데 3당 통합을 야합이라고 비판한다면 자신들의 집권과정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하기도 했다.김씨는 지난달, 입당 약 1년 8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연합뉴스
김진태 '다크호스' 부상 가능성도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면서 당권 경쟁도 본격화했다.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것은 물론,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경우 명실공히 '대권 주자'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반부터 기선잡기가 치열하다.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등 3명의 당권 주자가 나선 전당대회는 앞으로 남은 3차례의 합동연설회와 5차례의 TV·인터넷 토론회 등을 거치며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전대 레이스 초반인 17일 현재 황교안 후보가 앞선 상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하지만 오세훈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아 양강 구도가 전대 전체를 관통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따라서 황 후보가 초반 우세를 이어갈지, 오세훈 후보가 추월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다.관건은 두 후보 지지세력의 결집 여부다.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는 황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는 모양새다.황 후보도 바쁜 전대 일정 중에도 친박계 의원들과 틈틈이 접촉하며 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친박계 초·재선 의원 10여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황 후보 지지에 나선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황 후보가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배박'(박근혜를 배신했다) 논란으로 박 전 대통령 동정 여론이 큰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에서 '황교안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한때 제기됐지만, 결정타는 아니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황 후보가 '진박'(진짜 친박)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도 있었지만, 친박계가 황 후보 뒤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황 후보가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을 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반면 '추격자' 오세훈 후보는 비박(비박근혜)계 및 복당파 결집을 통한 '반황'(반황교안) 전선 구축으로 판세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당권 후보 3명 중 개혁보수 성향의 유일한 비박 후보인 오 후보는 출마선언은 물론 지난 14일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극복론'을 거듭 제기하며 친박의 지원을 받는 황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다.아울러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내세워 합동연설회와 TV토론을 통해 역전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다.하지만 비박계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 등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결집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특히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선거 이후 비박계의 구심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오 후보가 탈계파 원칙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도 비박계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아울러 '오세훈 역전극'에 회의를 품은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황 후보에 줄을 서며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오히려 통합을 강조하는 황 후보의 비박 포용 가능성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심산이다.한 비박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 판세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계파보단 생존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진태 후보가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물론 김 후보가 두 경쟁자보다 약세인 것은 확실하지만, 김 후보를 미는 고정 지지층과 '태극기 부대'를 고려할 때 득표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최근 '5·18 망언' 논란을 거치며 태극기 부대의 결집력이 더 강해지면서 김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에 대한 열띤 응원전이 펼쳐진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김 후보 측은 통화에서 "보수우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겠지만 김진태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행동하는 우파'로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한국당 당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여야는 주말인 16일에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한국당의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유예 결정을 거듭 비판하며 두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결정을 철회하라"며 "당장 '망언 3인방' 모두를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조대원 후보가 지난 14일 합동연설회에서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인가.김진태를 데리고 당을 나가 달라"고 말한 점을 거론, "모처럼 한국당에서 나온 가뭄에 단비 같은 발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당장 망언 3인방을 퇴출하든지, 차라리 애국당과 통합을 하든지 조속히 양단간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근택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이 징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되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 소위 '꿩 먹고 알 먹고'를 노린 '대국민 기만 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이번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만원 씨 등 일부 세력의 기행과 광기를 공론의 장으로 들여서는 안 됐다.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제정신이 아닌 채 이에 편승했다"며 "보수·진보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 이런 행태는 단호히 거부하고 일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극우와 극좌의 위험성은 상식과 합리, 인간주의를 손쉽게 짓뭉갤 수 있다는 야만성에 있다"면서 "국민을 보지 않고 일부 지지세력만 본 한국당은 진정 참회하라"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은 논란 의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종명 의원에겐 최고 징계인 출당조치를 했고, 당헌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겐 징계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계속 이를 공격하는 것은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 손혜원 의원의 권력형 비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 문제를 감추려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특검이나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그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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