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00년 이후 19년 만이다. 올해 33세인 쿠르츠 총리는 2017년 취임했다. 민주 선거로 선출된 세계 최연소 총리다.
문대통령,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결국 인상해야" 소득주도성장 기조 큰틀 유지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동결 요구…고용장관 "자영업자 발언력 강화"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청 간담회에서의 최대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었다.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자, 이를 들은 문 대통령은 "미안하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에는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들로부터 내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며 "자영업을 지원해 스스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영업자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근본 이유는 대기업의 시장 과잉진입을 정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먼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광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저임금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그는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자금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 보험 정도로 축소해달라"고 건의했다.다른 자영업자들 역시 최저임금 동결 요구나 보완조치 미비에 대한 지적을 잇달아 내놨다.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발언력을 강화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고 인 비서관이 전했다.인 비서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발언이 강하게 반영되게끔 하겠다는 것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소상공인 위원회가 따로 구성될 것"이라며 "이런 채널에서 노동계·기업계와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연이은 발언을 차분히 경청했다고 인 비서관은 설명했다.인 비서관은 "간담회 후 문 대통령의 오찬 일성은 '미안하다'라는 말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기는 고통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인 비서관은 "정부는 어떤 정책이든 자영업자를 위해 만드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시원스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한 마음도 담겼다"며 "자영업자들도 '미안하다'는 말에 진정성을 느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최저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보완에 한층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속도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7일 국내서 정상외교 일정…종전선언 위한 하노이 합류 없을 듯靑 "북측과 김정은 답방 일정 논의하고 있지 않아"'北, 북미회담 후속조치 집중 가능성' 관측 속 金 답방 미뤄질 수도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내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이에 따라 27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한때 2차 북미정상회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회담 가능성이 거론, 베트남에서의 남·북·미·중 4개국이 종전선언을 할 공산이 점쳐질 때부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은 그 확률이 낮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4자 종전선언을 위해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기간 베트남을 방문할 가능성을 두고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시 주석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등의 결과에 따라 중국을 제외하고 남북미 간 종전선언을 위한 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문 대통령이 국내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닫혔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한 경호 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경호처가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경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며 "북측과 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이 때문에 3월 말∼4월 초로 점쳐지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러한 관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되는 합의의 이행을 위해 북한이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그러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수준과 내용으로 비핵화 및 그에 따른 상응조치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22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뒤 국빈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다. 청와대는 모디 총리가 올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 첫 외국 정상이 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기존 교역·투자, 인적·문화 교류를 넘어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과 인도는 2015년 당시 모디 총리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던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인도 측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인도 방문 때 합의했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인도 회담에서는 ‘사람·상생번영·평화·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김 대변인은 “세계 2위의 인구와 세계 6위의 경제 규모인 인도는 7% 안팎을 오가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방한을 계기로 삼성전자 등 재계와도 만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