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비대위에서 최종 의결김진태 "당규에 후보자 신분보장 명시…징계 보류해야"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5·18 망언'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김용태 사무총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윤리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내일 아침 7시 30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은 14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윤리위를 다시 열어 징계 여부를 확정하는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 윤리위의 결정 사항을 의결할 방침이다.또한 윤리위가 비대위 회의 전까지 결론을 못 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14일에는 징계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2·27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는다.김진태 의원의 경우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일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을 뿐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김 의원은 자신이 윤리위에 회부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신분 보장이 당규에 나와 있다.따라서 윤리위 회부와 관계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며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이종명 의원의 경우 문제의 공청회에서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같은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이들 '5·18 망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나흘이 지난 12일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또 김 비대위원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신에 대한 징계도 윤리위에 요청했다.이날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윤리위 회의는 김영종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처에서 비밀리에 열렸다./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작년말 기준 '5·18 민주유공자' 수가 4천415명이라고 13일 밝혔다.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신상 자료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181명, 5·18 부상자 본인(2천289명) 및 유족(473명) 2천762명, 5·18 기타 희생자 본인(1천327명) 및 유족(145명) 1천472명이다.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지정됐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5·18 기타 희생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실 때문에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신상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보훈처는 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개 불가 판결을 내린 것도 명단 비공개 이유로 꼽았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공청회서 망언한 자유한국당 의원 '오적' 제명하라"광주에서 상경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규탄했다.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원, 광주시민 200여명은 1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했다.5·18 서울기념사업회 최병진 대표는 "언론에서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들만 말하지만, 사실은 이완영, 백승주 의원도 같은 말을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발언을 한 '오적'을 제명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백종환 이사는 "지만원 씨가 북한군 '광수 제100호'라고 지목한 사람이 바로 저"라며 "저는 분명히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자랐는데, 왜 계속 북한 사람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 발언자는 "우리는 결코 폭도도, 괴물도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역사 왜곡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5·18 부정하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회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시민이 회견 중인 5·18 단체를 향해 고성을 질렀지만, 경찰의 제지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이날 상경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의장실과 각 당 대표를 만나고 오후 3시께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앞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육군 대령 출신인 한국당 이종명(비례대표) 의원은 공청회에서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공청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가세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