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부대 철수 기본 입장 변함없어"…'법적 직무' 근접경호는 계속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진압 작전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철수된 의경 인력은 전역 시점까지 일선 치안현장 등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전직 대통령 자택경비 담당 의경부대를 모두 철수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연내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과거에는 80명 규모였으나 지난해 20% 감축해 지금은 60여명이 근무 중이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본 10년·최장 15년간 경호처 주관으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하는 기간에도 경찰은 의경 인력을 지원해 자택 외곽경비와 순찰을 담당한다.현재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경호업무를 넘겨받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전두환·이순자, 노태우·김옥숙 부부와 고(故)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다.다만 의무경찰 부대가 철수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근접경호는 직업경찰관들이 계속 담당한다.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 직무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경찰관은 각 5명이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이후 대통령 또는 가족 경호는 여전히 경호처 소관이다.근접경호도 경호처에서 담당하며, 경찰은 외곽경비를 지원한다.경찰은 전직 대통령 자택에서 경비부대가 모두 철수하고 나면 경비·순찰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놓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의경부대 철수는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등 경찰이 공관 경비를 맡는 주요 인사들과도 관련된 문제라 단순하지 않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항쟁 폄하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뒷수습에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설화(舌禍)를 일으켰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이 주최한 5·18 공청회 문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김 위원장은 “토론회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이라며 “민주화운동으로서 5·18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그러면서 “당 중앙윤리위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미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김순례 의원이 전당 대회 기간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전날과는 한층 달라진 태도다. 지난 8일 김진태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참석자인 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유공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타 정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김 위원장은 11일 “우리 당 내부 문제” “보수정당의 다양한 스펙트럼”이라고 언급하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하지만 여론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나서야 뒷북 진화작업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극우적 발언을 했던 당내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강경대응하며 뒷수습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한국당에 대한 포위 공세를 강화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며 “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한편 구설의 중심에 선 이종명 의원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침투조작(여부)에 대한 승복력 있는 검증과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징계·제명이 아니라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참여연대 "김진태, 국회의원 자격 없어…허위거짓선동"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공청회를 열었다"며 이 의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진태 의원과 이 의원 등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초빙해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나치 전범, 침략 전쟁을 부정하는 일본과 다를 바 없는 극우 파시스트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논의 당시 국방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왜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알 수 있다"면서 "5·18이 북한군 소행의 폭동이라 생각하는 이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센터는 "국회는 신속하게 김 의원과 이 의원 등의 제명을 추진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방위원들을 국방위원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책임자 전두환을 '영웅'으로 둔갑시켰다"며 "이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참여연대는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라며 "법적 규명과 평가가 완성된 5·18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거짓 선동에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이번 망언·망동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권을 자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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