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5·18위원 후보, 특별법상 자격 안돼…과거 언행도 논란
문대통령, 2년 전 5·18 기념식서 "5월 광주 폄훼 용납 못 해"
'망언 논란' 한국당에 '5·18 왜곡 말라' 경고 메시지 해석
靑, 자격요건 미달·역사왜곡 우려에 5·18위원 재추천 요청한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는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전 사무처장 등은 조사위원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에 명시된 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특별법 7조는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청와대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 송원대 교수,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
靑, 자격요건 미달·역사왜곡 우려에 5·18위원 재추천 요청한듯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 처장 등을 지낸 권 사무처장을 두고 "군 출신인 그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처장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수도군단장, 국방부 6·25전쟁사업단장 등을 지내고 2014년에 예편할 때까지 사실상 군 경력이 전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월간조선 기자를 거쳐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의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맡는 등 역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초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더해 이들이 과거에 보여준 언행은 민주당은 물론 5·18 유공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와 관련한 검찰 발표 중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 탱크 진압 등을 '과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시 5·18 단체로부터 '언론과 SNS를 통해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인사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차 전 판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고의로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7년 10월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번 청와대 결정의 또 다른 배경에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 직후인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靑, 자격요건 미달·역사왜곡 우려에 5·18위원 재추천 요청한듯

문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해 5·18 민주화운동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공을 들이고자 했다.

헌법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개헌안 전문에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로 5·18 정신을 담아 5월 광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내비쳤다.

이 때문에 한국당 추천 인사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에 포함될 경우 위원회 운영의 난항은 물론, 제대로 된 위원회의 활동 성과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는 두 사람의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이 증폭하는 상황 역시 문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의 자격과 과거 언행도 문제지만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한국당의 태도에도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 논란'을 두고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에 대해 법적인 심판이 내려졌다"며 "(논란이 된 발언은)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코너에 몰린 한국당에 대한 여야 4당의 공조에 청와대가 힘을 보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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