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 해"…국회에 재추천 요구한국당 앞서 차기환 전 판사 포함 3명 추천…차 전 판사는 임명할 듯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와 함께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이 가운데 차 전 판사의 경우, 김 대변인은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차후 임명할 것임을 시사했다.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5·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재추천을 요구했다./연합뉴스
"개각, 2월에 없는 것으로 알지만 장담 못 해"청와대는 11일 다가오는 개각 대상에 국무총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 언론에서 총리를 개각 대상으로까지 언급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을 중심으로 7∼8명의 중폭 이상 개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전 개각 가능성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100% 장담을 못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4당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여야 4당은 5·18을 '폭동' 등으로 폄훼하는 청문회를 주최했거나 이에 동조한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협의한다.또 해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전날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이들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 추진과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도 윤리위 제소에 동참하겠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