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간 세금(국세 수입)이 당초 잡은 계획(세입예산)보다 25조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다.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기 하강 우려 속에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올해도 ‘재정 퍼붓기식’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불용예산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법인세·소득세 초과 세수 많아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국세수입은 293조5700억원에 달했다. 세입예산(268조1300억원)보다 25조4400억원 많은 규모다.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은 2015년 3조3000억원 적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17년 23조1000억원, 지난해 25조4000억원으로 더 커졌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골고루 계획보다 더 걷혔다. 법인세는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더 징수됐다. 2017년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 호조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소득세는 11조6000억원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도세가 7조7000억원 더 걷힌 게 컸다. 임금 상승, 상용근로자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예산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도 예산보다 1000억원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에 비해 1조1000억원 덜 걷혔다.초과 세수로 또 추경 편성하나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歲計)잉여금’도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16조5000억원) 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세계잉여금은 2014년 8000억원 적자에서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어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작년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 편성 등에 순서대로 사용된다.정부가 일자리 부진 타개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잉여금 중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짜면서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을 활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추경을 얘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엉터리 세수추계 바로잡아야”초과 세수 규모가 매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은 엉터리 세수추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294조8000억원으로 작년 실적(293조6000억원)보다 불과 1조2000억원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초과 세수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수 예측이 정확해야 미리 적정한 지출 규모와 시기를 정해 재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세수추계를 전담해온 기재부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각자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한 뒤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불용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용예산 규모는 2016년 11조원에서 2017년 7조1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불용률은 2017년 2%에서 지난해 2.3%로 높아졌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다음주(4∼8일) 설 연휴가 지나면 정부의 지난해 살림 결과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8일 2018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 마감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집계한다.결산상 잉여금 가운데 올해로 이월하는 액수와 세계 잉여금 규모도 정해진다.정부는 2017년까지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전년 정부의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힌 결과다.201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를 보면 총세입은 359조5천억원, 총세출은 342조9천억원으로 이들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조2천억원에 달했다정부는 결산산 잉여금 가운데 4조9천억원을 2018년도로 이월해서 세계(歲計) 잉여금은 1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으나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조8천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7일에는 규제 샌드박스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후보군이 일부 공개된다.샌드박스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융당국이 샌드박스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은 결과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제출한 상태다.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최종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과 후속 일정 등을 이날 공개한다.이 과정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들이 어떤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예정이다.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8일에 발표된다.한국 외환보유액은 12월 말 기준 4천36억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은 설 연휴기간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엔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한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에 해당한다.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경제 성장세 둔화와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하며 수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천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은 3월 말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당장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도 5조원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질타도 있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기업과 국민의 체감은 상당히 낮다"며 "현장에 가면 아직도 부작위에 의한 소극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 (정책) 해석도 소극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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