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검찰 경찰에게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을 보여라”라고 일갈했다.김 장관은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로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간 논란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 간 도를 넘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 판단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6월 21일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난하는 문건을 배포하고, 이에 질세라 경찰은 검찰을 비난하는 문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물밑 공방’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김 장관은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 기관을 비난하며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검경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 태도를 갖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국회를 향해서도 김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검찰 "실효적 자치경찰제 함께 논의해야"…경찰 "檢, 정부 의사결정 전면 부인"국회 사개특위 대상 물밑 여론전 가열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경찰이 다시 이를 강경한 어조로 반박하는 물밑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배포한 문건을 통해 검찰은 경찰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에 각각 비유하며 낯뜨거운 여론전을 벌였다.1일 사개특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문건을 배포했다.검찰은 이 문건에서 "국내 정보를 국가 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며 "올바른 수사권 조정과 공룡 경찰화를 막기 위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 등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계,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각 부처,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수사권 조정안은 내용 면에서도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경찰은 다른 문건에서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다.또 "영미법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경찰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수사하며 검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기소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협력한다"고 반박했다.경찰은 "검찰의 소위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방안과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사개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검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들이 국회 의원실을 돌면서 문건을 배포하고 직접 설명했다"며 "경찰 간부들도 즉시 반박 문건을 만들어 국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법무부나 법원도 공감의견 표명…입법적 결단 기대"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민 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모든 의원들이 검사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공판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말했다"며 "법무부나 법원도 공감한다는 기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 법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며 "경찰로서는 이 정도면 의원들의 입법적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현행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찰 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해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경찰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검찰의 자백 강요와 검·경 이중수사 등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검사 신문조서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경찰은 이를 정부안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지목해 입법 단계에서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조정과 매칭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면서도 "법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의원입법이든 정부 제출 형태든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2017년부터 진행해 온 경찰개혁과 관련해 올해 직제·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며 "치안수요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조직·인력 재편이 필요하고, 개혁과제로 선정된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민 청장은 작년 8월 취임 이후 '1호 정책'으로 내세운 '여성안전기획관' 신설이 늦어지는 데 대해 "고위공직자 직급을 외부 개방직으로 모시고 와야 해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직제 개정은 수시로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이 때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