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가 북한의 유엔군사령부 배제 요구로 난항에 빠지자 JSA의 '남북관리구역' 지정이 자유왕래 실현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JSA 자유왕래에 합의했으나 남·북·유엔사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앞으로 설립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주장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때 연결지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준용해 JSA 자유왕래 지역의 유엔사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북이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군이 한 소식통은 8일 "과거 남북관리구역 지정도 준용할 수 있는 사례"라며 "유엔사의 관할권은 인정하면서 남북에 관리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위한 출입경사무소(CIQ)도 우리측이 유엔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면서 "JSA 내 관광객이 자유 왕래할 수 있는 지역만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남북은 2002년 이준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간에 남북관리구역 설정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서해와 동해지구의 DMZ에 관리구역을 각각 설치했다.
서해지구 관리구역은 6·25전쟁 이전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놓인 낡은 철로를 기준으로 동쪽 50m, 서쪽 200m 거리로, 폭 250m로 설치됐다.
동해지구 관리구역은 옛 철로를 기준으로 동쪽 70m, 서쪽 30m 거리로, 폭 100m로 설치됐다.
남북은 이들 구역에 철도를 연결했으며, 서해지구는 개성공단으로, 동해지구는 금강산관광지구로 각각 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JSA 자유왕래 지역도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유엔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JSA는 과거 DMZ 내 철도 및 도로 연결지역과 달리 판문점 인근 캠프 보니파스에 주둔한 유엔사 경비대대가 관할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JSA 경비 임무는 한국군이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권은 유엔사 경비대대가 가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유엔사는 JSA를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JSA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남북 장병에게 적용되는 공동근무수칙만 제정해 JSA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JSA 공동관리기구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남·북·유엔사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JSA 관리주체로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유엔사 협의체도 작년 11월 13일 이후로는 열리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올해 들어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남북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JSA 자유왕래는 물론이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야 9·19 군사합의 관련 남북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는 JSA 경비대대에 창설 이래 최초로 한국군 여군이 선발됐다.국방부는 18일 JSA 한국군 경비대대원으로 뽑혀 민사업무관 임무를 수행 중인 성유진 중사(26)를 소개했다. 2013년 임관한 성 중사는 1952년 5월 JSA 경비대대(당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지원단) 창설 후 67년만에 탄생한 첫 한국군 여군 대원이다. 미군에선 그동안 JSA 경비대대 내 전투지원부서 등에 여군이 배치된 적이 있지만, 한국군엔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다.성 중사가 맡은 부대 내 모든 교육훈련 지원을 비롯해 우발 상황 때 작전지역 내 비전투원 철수, 비무장지대(DMZ) 내 경기 파주 대성동 주민 민원 접수 및 해결, 민·관·군 행사 지원 및 주요 인사 경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성 중사는 JSA 근무 전 육군 50사단에서 분대장, 병기관리관, 교육훈련지원부사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지뢰자격증, 지난해엔 폭파자격증을 취득해 최전방 근무를 위한 전문성도 갖췄다.성 중사는 “보병 특기를 살려서 GP(감시초소)나 GOP(일반전초) 등 전방에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 “현행 작전 임무 위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대 상황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 지원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미국이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유엔사령부(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아사히는 미국이 주한미군 인사 중 유엔사령부 요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줄이는 한편 유엔사령부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유엔군 참가 15개국의 요원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문은 구체적으로 미군이 작년 여름 미 제7공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던 유엔군 부사령관 자리를 캐나다군의 중장에게 양보했으며 부사관급에서도 미군이 맡았던 자리를 영국·호주·캐나다군에게 넘겨주는 일이 잇따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이 나오고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등을 둘러싸고 미군의 영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사령부에 힘을 실어줘 자국의 '아군'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9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령부의 관할"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엔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알 수 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유엔사령부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움직임은 참여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했을 때에도 있었다.버웰 벨 당시 주한미사령관은 미군의 영향력 저하를 우려하며 대신 유엔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추진할 생각을 주위에 내비쳤었다.유엔사령부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유엔의 군사 작전을 위해 설립됐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한다./연합뉴스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본격논의…4월부터 DMZ 공동유해발굴국방부 "평화정착·비핵화 위한 신뢰구축 실질적 토대 마련"남북 군사 당국은 새해에도 '9·19 군사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작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파괴 완료 등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북측과 DMZ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군사합의 이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적대관계 해소와 전쟁위험 제거인 만큼 새해에도 (군사합의) 적극 이행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신년에는 빠른 시일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좀 더 진전된 신뢰구축 과제를 협의·이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JSA 남북지역 자유 왕래를 시작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남·북한, 유엔군사령부 3자간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 제정을 협의 중이다.군 통신망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중인 이 규칙안이 제정되면 1월 중에도 자유 왕래가 시행될 수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남북은 작년 말부터 JSA 자유 왕래를 시행한다는 데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으나, 공동근무규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되고 있다.우리 측의 규칙안은 이미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의 내부적인 검토가 길어지고 있어서다.JSA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는 작년 10월 25일부로 모두 철수했다.이틀 뒤에는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 작업도 끝냈다.기존에 설치했던 감시장비 조정 및 신규 설치 문제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 왕래에 대비해 JSA 북측지역에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를 1개씩 신설했다.JSA 남측지역에도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 1개씩이 새로 들어섰다.이들 초소에서 남북 군인(민사경찰)들이 근접 근무하기 때문에 공동근무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데 시일이 걸린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남북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도 상반기 중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위원장은 국방부 차관과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급이 맡게 되며 매 분기마다 1회 정례적인 회의를 여는 것으로 조율된 상황이다.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평화수역 조성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어로구역 설정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이 원칙이지만, 북한은 그간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측의 이런 원칙을 선뜻 받아들일지 미지수다.아울러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직통전화) 구축과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군사공동위서 논의하게 된다.앞서 남북은 군사합의서 제1조 1항에 군사공동위 의제를 명문화했다.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봉쇄·차단·항행 방해 문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명시한 것이다.이 조항은 향후 군비통제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평가된다.군사적인 신뢰구축은 초보적 군사 신뢰 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초보적 신뢰구축은 군사 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호훈련 중지 및 통보 등을 말한다.운용적 군비통제는 DMZ 내 GP 공동철수,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 진전된 신뢰 조치로 진입하는 단계다.이 단계가 지나면 병력 감축, 최전방부대의 후방 배치, 무기 감축 등 구조적인 군비통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책자는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면 군사력 배치와 운용을 조정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국방부는 올해 북측과 시범 철수 GP 외에 전체 GP를 철수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우리 군은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DMZ내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실제 진행된다.2월 말까지 남북 각각 80~100명 정도의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제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작년 11월 폭 12m의 비포장 전술 도로를 연결했다.전술 도로 길이는 북측 1.3㎞, 남측 1.7㎞ 등 총 3㎞가량이다.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일대로, 6·25 전쟁 휴전 직전인 1953년 중공군과 국군·유엔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이다.남북은 유해발굴을 계기로 역사유적 공동조사와 발굴 등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협력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에 이르는 한강하구에 대해 4월부터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도 시행된다.남북은 작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진행한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에서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도 확인했다.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 측량 자료와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오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한다.이후 해수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 선박에도 이를 제공할 방침이다.국방부는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올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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