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에 1200억 쓴 정부

1200억 쏟아붓고…단기알바 끝나니 도로 '일자리 절벽'

공공알바라며 폐비닐 처리 185억·강의실 불 끄기 8억…
세금 푼 두달 취업자 늘다가 급감…고용지표 개선 역부족
전문가 "정규직화 외치더니 알바 양산…고용 눈속임" 비판
한 지방 국립대에 다니는 김모씨(23)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교내 아르바이트(알바)인 ‘에너지 절약 도우미’로 일했다. 하루 한나절씩 매달 20여 일 알바를 뛰고 월급으로 32만원가량을 받았다. 김씨는 “두 시간마다 빈 강의실의 불을 끄러 돌아다니는 게 전부였다”며 “특별한 감독도 없었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진짜 있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다.
거리청소 367억·그물 수거 20억…세금 써 만든 두달짜리 '허드레 알바'

황당한 일자리 왜 만들었나

지난해 4분기 만들어진 5만여 개 공공부문 단기 알바(맞춤형 일자리) 세부 내역을 보면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무리하게 짜낸 일자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위기에 몰리자 고용의 질(質)은 전혀 따지지 않고 급하게 단기 일자리를 찍어냈다는 얘기다.

정부가 만든 단기 알바는 크게 △청년 실업 완화 및 재해 예방 △대국민 서비스 제고 △어르신·실직자 등 취약계층 소득 지원 세 가지로 분류된다. 대부분 채용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는 일용·임시직이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런 일자리까지 세금을 들여 만들어야 하나’란 의구심이 드는 게 많다. 김씨 같은 국립대 빈 강의실 소등 점검 도우미 1243명에게 총 8억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폐비닐 등 농촌 폐기물 수거·처리 요원 5564명에게 185억원, 어촌 그물·어구 수거 요원 750명에게도 20억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다.

소상공인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1020명(소요 예산 29억원)과 숲 가장자리 덩굴을 제거하는 669명(12억원), 국립공원·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요원 667명(12억원), 우편·소포를 구분하는 450명(14억원)에게도 예산 수십억원씩을 썼다.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지시”라며 채용을 독촉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밖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방지를 위한 철새 도래지 감시에 8억원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 200개를 급조했다. 우울증 등을 앓는 홀몸노인의 심리검사에도 52억원을 들여 2개월간 2585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전국 800개의 전통시장 화재 위험 점검, 경로당 가스 안전교육 등 갖가지 명목으로 수억원씩을 투입해 허드레 알바 자리를 만들었다. 제때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라는 두루뭉술한 사업에도 68억원을 들여 2028명을 채용했다.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19억원이 쓰이기도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업 발표 전부터 ‘일자리 분식’ ‘가짜 일자리’라는 질타가 많이 나왔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다소 황당한 일자리를 만들면서까지 고용 통계 마사지를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단기 알바 풀 때만 취업자 반짝 증가

정부는 작년 10월 5만9000명의 공공부문 단기 알바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같은 수단을 동원했다”며 “고용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해 10~12월 고용 통계를 보면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근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은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사업 시행 전인 작년 9월 4만5000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 동월 대비)은 11월 16만5000명으로 270% 가까이 급증했으나 사업 막바지인 12월 3만4000명으로 내려앉았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직결되는 공공 일자리 성격의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 취업자 수도 11월 3만2000명 늘었다가 12월엔 8000명 줄어들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식으로는 고용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펴면서 일자리라고 하기도 뭣한 알바를 양산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나 투자 촉진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 담겨야 한다”며 “보조금을 주더라도 사업별 고용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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