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곧 결정"…조기착공 '청신호'물류·교통 관문 역할, 항공·항노화 등 지역 산업 발전 기대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할 남부내륙철도(일명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이 사업은 지난 50년 간 도민 숙원이었지만 경제성 논리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탓에 번번이 무산됐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에 오르면서 불씨가 살아났고, 도민의 조기착공 염원이 불을 지폈다.최근 경남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돼 조기착공이 가능하다.도민들은 50년 숙원을 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김삼선' 철도 기공식 52년 만에 재추진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191.1km 노선이다.경남 남해안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이 사업은 52년 전인 1966년 11월 김삼선(경북 김천∼경남 삼천포) 건설공사로 시작했다.당시 철도 기공식까지 열렸으나 과다한 공사비 등 경제성 문제로 착공과 동시에 중단됐다.이후 경제성 평가와 재원 조달 어려움 등으로 엎어지기를 반복했다.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역시 경제성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예비타당성조사가 큰 걸림돌이었다.경남 도민은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철도 건설 사업이 남부내륙철도보다 경제성이 낮았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례를 들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이 사업은 문 대통령 대선 지역공약에 오르고 지난해 7월 대통령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특히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6·13 지방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김 지사는 취임 후 이 철도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추진하겠다고 발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경남도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진주시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군과 시민단체, 경제인 등이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힘을 모았다.무엇보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350만 경남 도민이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조기착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김현철 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사항인 데다 도민의 숙원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낙후된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노선을 조정하고 착공 시기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착공·2028년 완공 계획…지역균형발전 기대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경남도는 내년 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등 행정적 절차에 들어간다.사업비는 토지보상과 건설공사, 설비 등 5조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도는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하고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계기로 서부권과 남해안 발전을 위한 관광문화·예술·레저 등 연계산업 발전계획도 동시에 수립할 계획이다.김경수 지사는 "국가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남부내륙철도는 350만 도민과 여야 정치인이 함께 힘을 합해줘 추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 남부내륙철도는 남북한과 대륙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경남 서부지역과 남해안은 그동안 우수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과 철도 연결이 안 돼 관광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많았다.남해안과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경남 서부권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노화 산업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경남 진주혁신도시와 경북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연관 산업·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철도 건설을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침체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경남도는 이 사업이 8만개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특히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 남부내륙철도는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 중심의 동북아시아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남부내륙철도가 낙후한 서부경남의 경제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경남혁신도시 등으로 수도권 우수 인력이 빠르고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선·정차역 놓고 시·군간 갈등 우려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앞서 불거질 철도 노선·정차역·역 명칭 등을 둘러싼 지역 내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사천시 민간단체는 벌써 남부내륙철도 노선에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인 삼천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1966년 '김삼선' 기공식은 원래 경북 김천과 경남 삼천포(현재 사천시)를 연결하려던 사업"이라며 "사천은 삼천포항은 물론 한려해상국립공원, 항공 국가산단, 공군 전투기 훈련비행장 등 국가산업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경남·북 간 중심 역사 결정을 비롯해 노선이 지나는 시·군의 노선 갈등 극복은 조기착공을 위한 필수요건이다./연합뉴스
“사실 오늘 이 착공식은 남북 간 세 번째 거행하는 착공식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미완의 꿈이 실현되기 바란다는 의미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한 이번 행사는 ‘착공 없는 착수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어렵게 첫발 뗀 철도·도로 연결이날 열린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착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한때 약속 이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다 지난 18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착공식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매듭 지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유엔도 최종적으로 착공식을 승인했다.남북의 ‘혈맥 잇기’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정 전 장관은 “2000년 9월18일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 시절에 경의선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다”며 “그 공사가 1년도 채 안 돼 중단되는 바람에 2002년 또 한 번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첫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최대 숙원 사업으로 추진했다.이전의 착공식은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가 없던 때여서 실현 가능성이 꽤 높았다. 하지만 2001년 조지W 부시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꼽는 등 미·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미완으로 종결됐다. 세 번째 착공식 역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착공식이라기보다는 착수식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TKR 타고 유럽까지?가장 큰 난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이다. 당초 정부 구상대로라면 이번 착공식은 남북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질 터였다. 연내에 미·북 2차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이뤄져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짐을 알리는 성대한 이벤트로 만든다는 시나리오다.하지만 실제 ‘연내 실현’이 이뤄진 것은 현재로선 착공식 하나뿐이다.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착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철도·도로가 착공되려면 보다 자세한 조사와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천문학적인 투자 비용도 넘어야 할 과제다. 철도 연결 사업에 우호적인 철도연구원조차 약 38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적정 수준의 화물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손익계산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혈맥 잇기라는 감성적인 주제에 꽂혀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한반도종단철도(TKR)의 ‘탈(脫)한반도’를 위한 필수 협력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도 장기 과제다. 이날 참석한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단둥(신의주 인근)까지는 고속철이 연결돼 있다”며 “앞으로 (중국 고속철이) 평양까지 연결될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개성공동취재단·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경기 둔화로 인한 내수 위축에 해외 수주 부진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남북한 교류 협력 훈풍이 반갑기만 하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돼 철도뿐 아니라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까지 연계된다면 부산에서 영국 런던까지 열차 또는 자동차로 여행하거나 물류를 운반하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 아직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남북 경협 의지가 강하고, 내년 초 미·북 회담 개최 기대도 살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본격적인 인프라 연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 인프라 연계를 위한 기술적·물리적·인적 제약이 만만치 않다.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철도의 경우 북한은 일본 기준을 기반으로 러시아와 중국 영향을 받아 건설됐으며, 우리나라는 유로코드 기반의 국제기준으로 설계됐다. 북한은 3000V 직류방식, 37㎏ 경량 레일을 사용하는 데 비해 우리는 2만5000V 교류방식, 60㎏ 중량레일을 사용하는 등 차이가 크다.도로 설계기준은 차이가 더 커서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는 1등교의 경우 우리는 설계하중이 총중량 43.2t인데 북한은 30t밖에 되지 않는다. 재료 강도 기준도 우리는 콘크리트의 경우 90메가파스칼(㎫), 철근은 600㎫ 수준인데 북한의 경우 콘크리트는 20~40㎫, 철근은 250~300㎫로 차이가 크다.물리적 측면에서는 북한 인프라의 노후도 조사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철도의 경우 개성~평양 구간까지는 시속 20㎞ 이상 속도로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일본이 경의선을 개통한 1906년 수준이라고 한다. 더욱이 통신시스템이 선진화되지 못해 1950년대 신호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도로도 마찬가지다. 도로 포장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닥에 이어 놓는 방식이며, 고속도로 연장은 774㎞로 우리(4438㎞)의 17.4% 수준이다. 게다가 도로 침하가 심하고 교량, 도로 이음새, 교각, 가드레일 등이 노후화돼 있다. 장기적으로 철도 및 도로를 새로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 특성에 맞는 급속 진단·보수·보강·교체 기술의 공동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인프라 전문가들의 인적 교류다. 최근 건설 실무자들이 방북해 철도 및 도로에 대한 현지 조사를 수행했지만 건설·교통 분야 학자나 전문가들이 상호 교류한 적은 거의 없다. 북한은 건설 분야별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 교재와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인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접목한 건설·교통 신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남북 전문가들이 학술 교류를 통해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인력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실질적인 남북 경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기술적·물리적 측면의 제약 역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한반도가 동북아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남북 인프라 연계가 필수다. 평화·공존·협력·호혜·공동 번영의 5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인적·학술적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인프라 연계가 이뤄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