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지속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설 연휴가 지나고 있다.
이 같은 정국 혼란으로 인해 교육 분야는 걱정이 쌓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 다급한 해결과제가 산적한 까닭에 교육부 공무원은 물론 학부모들까지도 근심 어린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 달린 교육 분야 과제는 크게 '유치원 3법',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 등 세 가지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일명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늦어도 올해 11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유치원 학부모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는 부분, 교비를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부분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려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결과적으로 '슬로우 트랙'이 돼버렸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더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야 한 것 아닌가, 우리(여당)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맞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면서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 때라도 재논의해서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유치원 비리를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감 이후 추가로 파악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달린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시급한 정도로만 보면 유치원 3법에 뒤지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3월 신학기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무산된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자 초등 1∼2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 후 과정의 몇 배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이에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사들은 당장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재개하려면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섭외 등 준비 기간이 2주는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중순에는 법이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 개선안 역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면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부 기재도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경미한 사건의 학생부 기재 유보는 시행규칙을 조만간 개정해 올해 1학기부터 곧장 시행하기로 했지만, 학폭위 이관과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세 가지 대책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개선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산적해 있는데…뒷걸음치는 국회野 '특검·청문회·해임결의안' 요구에 與 '수용 불가'민주·한국·바른미래, 7일 원내대표 회동…국회 정상화 여부 주목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든 6일 2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가 여야의 쟁점 사안으로 다시 떠올랐다.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이달 17일로 회기가 종료된다.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국회는 올해 민생법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이 때문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유치원 3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민생법안은 그대로 국회에 잠들어있다.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 처리도 불발됐다.민생법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그러나 합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새해 들어 각종 갈등 이슈가 쉴 틈 없이 불거져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서 시작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 제기 등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전선을 형성해왔다.특히 '드루킹 사건'에 따른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 선고 이후 야당은 대선 정당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지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대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정치 편향 논란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문제도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관련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철회 등 한국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여당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대답을 들은 뒤 2월 국회 보이콧을 해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주휴수당 개정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국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은 조해주 위원 해임촉구결의안 절차 진행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조해주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밟는 것으로 국회 보이콧은 풀고, (여야가 대치하는) 김경수 지사 사건은 철저히 법원에 맡겨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양보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통화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받을 텐데, 야당의 요구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잘라 말했다.'김태우 폭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말 야당의 요구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없었으며, 조해주 위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기 위해 기다렸는데도 야당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김태우 폭로 등 이미 끝난 사안에 한국당이 아직도 목을 매고 있다.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두고도 정쟁만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과 평화를 챙기는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한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물론 극적 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민주당으로서는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내년 4월 총선 대비체제에 돌입하면 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할 기회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민생입법이 미진하고 타협정치가 실종됐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7일 오전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그러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쉽사리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2월 임시국회는 '시계제로'다./연합뉴스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핵심내용인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5일 국회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혁신자문위가 상시국회를 제안하기로 한 것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다만 혁신자문위가 권고하고 문 의장이 의견을 제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여러 국회 개혁안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상시국회의 현실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의장에 권고안 제출키로…운영위 '국회 개혁안' 논의 지지부진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5일 국회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혁신자문위가 상시국회를 제안하기로 한 것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이에 따라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혁신자문위 관계자는 "헌법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다만 혁신자문위가 권고하고 문 의장이 의견을 제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여러 국회 개혁안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상시국회의 현실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앞서 상설소위원회의 의무화와 정례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제도 개선,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연구직 공무원 채용절차 개선과 보직 범위 확대 등이 운영위 테이블에 올랐으나, 여야가 이렇다 할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